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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각양각색,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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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보험개발원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물적 사고를 분석하고 그 연구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전체 사고 건수 대비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30%를 넘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주차장 내 사고 비율은 미국, 독일 등 타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보험 분야의 현장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여러 유형과,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왜 사고가 잦을까?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비중이 30% 이상이라는 것은 전체 사고 유형으로 봤을 때 매우 높은 비중입니다. 이처럼 주차장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까닭은 물리적 공간의 협소함, 실내 주차장의 경우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도, 그리고 일반 도로에 비해서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므로 안전할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람의 눈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왔을 때 시야를 회복하는 명순응보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의 암순응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어두운 주차 구역에서의 공간 확보나, 어두운 색 계열의 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조작 미숙도 큰 원인입니다. 도로보다는 안전할 것이란 생각에 방심하는 경우 아차 하는 순간 접촉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문을 열 때 측면 차량을 충격하는 이른바 ‘문콕’도 대표적인 방심형 사고입니다. 또 운전이 미숙한 초보자들의 경우는 후방 공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잦은 빈도는 아니지만 주차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차량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쉬운 어린이나 반사신경이 부족한 노약자등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보행자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충돌 강도에 비해 부상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등의 경우는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도 잦습니다. 통상 중립 주차를 통해 차량을 밀 수 있게 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밀어낸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해 발생하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의외로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주차장 사고, 유형별 처리와 책임의 사례는?

주차장에서는 사고의 정도는 약하더라도 다른 골칫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보는 사법부의 판결 경향에 따라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대전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례들을 조금씩 각색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운전 중’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차 스크래치와 문콕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긁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찾아냈습니다. 경찰 신고 후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었는데, 운전이 미숙해 사고를 냈다가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차량은 다른 곳에 옮겨 두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웃이라는 점, 사고 운전자가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A 씨는 수리비 등 제반 비용을 배상받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으나,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게 벌점15점과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고 운전자가 이른바 ‘물피도주’를 저지른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장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2017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주차장에서 운전 중에 타 차량을 충격하거나 긁는 등 손해를 입힌 경우, 인적 사항을 피해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유지이지만 법 집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도로교통법의 적용 사례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A씨의 지인인 B 씨는 이른바 ‘문콕’ 테러를 당하고도 다른 경우여서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는 찾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의 처벌 근거는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가해자는 법대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피해 발생 행위를 ‘운전 중’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역시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귀찮은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중주차 사고, 책임소재와 보험처리는?


C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차량 대수에 비해 아파트 주차장이 현저히 모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중주차가 불가피해, 아침마다 본의 아니게 차량을 밀며 전신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C 씨는 자신의 차 앞에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해 범퍼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마침 해당 차량엔 블랙박스가 있었기에, C 씨는 차주에게 연락해 사과했습니다. 해당 차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니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보험사 직원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는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사 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해당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통상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혼인 그는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을 몰랐습니다. 다행히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이 크게 나오진 않았으나 C씨가 비상금으로 모아 둔 ‘목돈’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 후진 주차 중 사고, 무조건 ‘100대 0’ 아니다?


D 씨는 옥외주차장에서 후진 주차 중 행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경미했지만 대인 사고라는 사실에 크게 당황한 D 씨는 형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따라서 성심성의껏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피해자 측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사고가 D 씨의 100% 과실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차 중 부주의한 운전자의 책임이 크긴 하지만 보행자 역시 스마트폰을 보여 걷고 있었고 주의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후진 주차 사고는 앞서 살펴본 국내 주차장 사고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내 옥외, 지하 주차장처럼 보차혼용도로(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도로)는 사고의 온상입니다. 운전에 능숙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D 씨의 경우처럼 보행자가 부주의한 경우도 있고, 부족한 주의력에 비해 활동성이 높은 어린아이가 뛰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사고, 이젠 줄어들까?

한국의 교통사고 자체는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고에 관한 몇 가지 세부 지표는 아직 주요 국가 중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차장 사고는 안타깝게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크기는 커지는데 주차 공간은 아직 제한적인 까닭입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까지도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정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차구획 최소 크기의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기존 주차구획은 경형, 대형 등이 아닌 일반형 차량 기준 폭 2.0미터, 길이 5.0미터였는데 이는 현재 준대형 차량에게도 빡빡합니다. 그러나 2018년 일부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구획의 경우도 폭 2.5미터, 길이 5.2미터에 달합니다. 다만 이 면적이 적용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가구당 부담금이 일정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제조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안전 기능을 속속 추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출시를 앞둔 더 뉴 그랜저에 후방 주차충돌 방지 보조(PCA-R, Parking Collision-Avoidance Assist-Reverse)를 탑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후진 주차 시 후방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브레이크까지 제어합니다. 또한 더 뉴 그랜저에는 LED 조명을 후방 노면에 비춰 보행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후진 의도를 알려주는 후진 가이드램프까지 적용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안전 기술은 도로는 물론 주차장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진보 중입니다. 

물론 어떠한 제도적 정비나 안전 시스템도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자동차 제조사의 신기술이 빛을 발하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 사각지대의 그늘을 보다 옅어지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운전자들의 노력이 조금만 더해지면 더 이상 주차장은 사고의 온상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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