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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18 하반기 개정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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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 도로교통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사실 초보 운전자를 비롯해 오랜 경력을 가진 운전자라 하더라도 모든 도로교통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안 내용도 점차 세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개정되는 법안들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3월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8일(금)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차량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됐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이 일반도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를 제외한 도로 위 모든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는 좌석 위치에 상관 없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의무 내용도 강화되었는데요.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일반 과태료 3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6만원의 과태료가 발행됩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 규제 강화

자전거 음주운전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주목할만한 대목입니다. 현재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요.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크고 작은 자전거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3.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도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 됩니다. 비탈진 곳에 주차된 차가 경사를 따라 미끄러질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 그 밖에도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스티어링 휠 돌리기, 바퀴에 고임목 설치하기 등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지나가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번 항목 역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겠습니다.

4. 과태료 미납 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과태료 미납 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인데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납세는 엄연한 국민의 의무인 만큼,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제때 완납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9월 28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도로 위의 작은 약속들이 모여 나와 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시어 보다 안전한 드라이빙 라이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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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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