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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이슈

천안 말티즈 집단폐사 '굶주림 방치는 동물학대'

원룸에서 발견된 반려견 사체 11구, 동물학대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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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소재 원룸에서 원룸 관리인에 의해 말티즈 11마리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해당 원룸의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미납하여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러 방문한 후 현장을 목격, 경찰에 신고한 사건인데요. 

당시 발견된 말티즈 12마리 중 11마리는 죽은 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저혈당과 빈혈 증세를 보여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오랜 굶주림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연계로 치료받고 있는 생존견

집단으로 폐사한 말티즈들은 생후 2년에서 4년가량으로 추정되는 수컷 6마리와 암컷 6마리로 경찰 측이 발견 직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과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감염이나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수사 이후 붙잡힌 40대 가해자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월세를 장기 미납하였고 반려견들을 원룸에 방치한 채 거처를 옮겼다고 진술했는데요.

반려견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주인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게 될까요?

소극적 방치로 인한 죽음도 '동물학대'에 해당


반려견을 방치해 죽게 한 주인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여러 종류의 동물학대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학대행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밑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적극적 가해행위는 물론이고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도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지규정에서는 동물학대의 구체적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행위는 학대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입니다. (동법 제8조 제1항)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동물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는 고의로 음식 또는 물을 안 준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다만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반려견들이 음식 없이 장기간 갖혀 지내면 굶어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집에 오지 못한 것이 아닌 이상 가해자는 반려견들의 아사 가능성을 인식했고 또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됐지만 여전히 '벌금형'


동물학대로 동물이 죽은 경우 원래 법정형은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였으나 작년 3월 부터 강화된 처벌조항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강화되었지만 실제 동물학대 사건에 적용되는 선고형은 대부분 7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의 벌금형 선고가 주를 이룹니다. 이는 실형은 커녕 동물보호법 개정 전 벌금 최고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한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동물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물학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절한 의무 조치 내용을 널리 공유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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