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개인 정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요즘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별 확인 없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고 내 정보를 쉽게 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 거의 없는데요. 내 개인 정보를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을 묻기 위해 이윤기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이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요즘 개인 정보가 중요한 법률 이슈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개인 정보에 대해 민감해져야 하나요?
A. 요즘은 보이스 피싱 등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과 악용으로 나도 모르는 새에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계좌의 잔액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엄청난 금액이 결제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상에서의 나는 나의 흔적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 데이터로 남아 있는 나도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취급에 주의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Q. 생각해 보면 제가 먼저 찾아가서 개인 정보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못 쓴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한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A.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입을 못 하게 하는 시스템이 많았는데요. 최근 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소 수집의 원칙에 따라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에 대한 수집이 경우에 따라 많이 없어졌습니다.
Q. 혹시 지금까지 온라인에 남긴 개인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www.eprivacy.go.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 확인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고, 내가 가입한 각종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Q. 코로나19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이 더 제고된 것 같아요. QR 코드를 찍고 동선을 알려줘야 하면서 개인 정보에 대해 대중이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A.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무조건 보장해야 하지만, 무한정 주장할 순 없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에는 국민 전체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위해 어느 정도 개인 정보가 수집될 수 있고,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모두 써야 했는데요. 이젠 이름 대신에 거주지만 쓰는 걸로 바뀌었죠. 또 확진자 접촉 후 14일이 지나면 정보를 폐기하는 게 원칙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장소 중심으로 정보 수집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Q. 만약 사이트를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 처리가 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상, 내가 한 번 제공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역시 여전히 내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내 정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연락하시는 게 빠릅니다.
Q. 한의원에서 무료 안마를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인적 사항을 남겼다가, 병원에서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서 요양 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일단 그 병원에 개인 정보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병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좀 더 신속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보시면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즉 ‘우꼭법’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개인 정보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 정보를 다른 이에게 제공할 때 그 정보를 어떻게 쓸 건지 물어봐야 합니다. 정보 제공의 목적, 즉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집을 할 것이고 어떤 대상을 수집할 것이고 어떻게 쓸 건지 요구할 수 있어요. 동의가 전적으로 나의 자유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의 몸의 일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줄지 안 줄지를 내가 정하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안 주면 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정부의 정책으로 구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고 나서도 개인 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잘못된 개인 정보는 처리의 정지, 정정이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렇게 했음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 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항상 이 5가지 권리를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Q.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때로는 집 문서와 맞먹는 심각한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내게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를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하시고, 나는 항상 개인 정보 등을 통해 행적을 남기며 살고 있으며, 그 정보들에 대한 권리를 나 자신이 갖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나와 현실의 나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개인 정보 덕분에 산업도 크게 발달하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 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정보를 맘 편히 넘기지 말고 스스로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위한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접속하시면 개인 정보 제공자로서의 개인, 그리고 그것을 취급하는 소상공인까지 개인 정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꿀 정보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