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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부동산 정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식이 곧 폭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세금이 내가 알던 기준과 달라져서 모르는 사이 돈이 크게 나가는 경우도 많죠. 주식, 부동산, 세금 등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를 둘러싼 모든 금융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신이 없어요.

2021년 우리를 둘러싼 경제 트렌드를 전망하고자, 김미경TV가 보증하는 대한민국 경제 및 금융 대표 3인방을 모셨습니다. 채상욱 부동산 전문가, 홍진채 주식 투자 전문가, 이상혁 세금 전문가를 모시고, 각 분야에 대한 전망을 들어봅시다.

이상혁(세금 전문가): 맞아요. 불과 5년 만에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됐습니다.

채상욱(부동산 전문가): 실제 수치로 비교해도, 17년 대비 집값이 80~90% 상승했어요.

홍진채 (주식 투자 전문가): 작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연방 준비 제도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관측되지 않는 한’ 유동성을 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명확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식음료, 원자재, 곡물, 운임 지수, 미용실 가격까지 물가가 다 올랐어요. 

또 요약 기업 및 가계 등의 경제 주체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 상승률,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2%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바로 연방 준비 제도에서 유동성 축소를 고려하기로 이야기한 타겟이었죠.

채상욱: 금리 인상 시 가계 구매력이 상당히 위축될 겁니다. 시장에는 네거티브 요소로 작용하겠죠. 2014년, 2015년에 가계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규모가 40~50조 원 남짓이었는데요. 

2013년 시장 위축 시기에는 주택 담보 대출 전체가 10조 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2월 한 달에만 19조 원을 찍었어요. 엄청난 레버리지 마켓이었던 겁니다.

채상욱: 부동산을 투자로 보고, 자산 시장의 일부로 보시는 경우에는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 사이클에서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집은 주거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운이 좋은 분들은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과 자산 시장의 주기가 맞물리지만, 취직해야 하는 시기에 IMF, 금융 위기, 코로나 등을 맞은 사람들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흐름 안에서 적응을 해야겠죠. 다만 부동산을 투자로 보는 경우, 금리 인상 시기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때는 아닙니다.

이상혁: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반발이 많아 10억으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본인에 한해서만 10억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본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엮어서 10억을 따집니다. 배우자, 아버지, 아들 등의 주식까지 말이에요.

채상욱: 주식 시장에 ‘오너 일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에 의한 의결권이 비슷한 방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도 금액 기준 대주주 요건에 걸리다 보니 말 그대로 가족 단위를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상혁: 맞아요. 부부가 서로 주식 보유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전화로 대주주라며 세금 신고하라고 알려주는 ‘웃픈’ 경우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고요.

이상혁: 예를 들면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본인 명의 오피스텔을 사서 세를 내놓고 배우자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랬다가는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사람이 전입해서 주거를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는데요. 

배우자는 자신이 1가구 1주택인 줄 알고 거리낌 없이 집을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 세금 신고도 그에 맞춰서 하고요. 그럼 6개월 뒤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고, 사단이 나는 거죠. 큰 재산이 아니더라도 가족 간에는 이에 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상혁: 주식, 부동산만큼은 아니더라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은 자산을 늘리기 위한 공격적인 공부잖아요. 반면 세금은 수비입니다. 수비를 잘 못하면 돈을 까먹을 수 있겠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큰 집으로 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 비과세를 못 받으면 안 내야 될 세금이 생겨 결국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 집과 관련된 세금만큼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 집을 옮기는 시점에서는 현재 법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채상욱: 제 생각에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였다면, 이제는 공급 정책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신축 빌라들이 아파트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도 하잖아요. 

원룸 가격은 약세인데 투룸 이상의 임차료, 매매가는 올라가고 있는 게 시장 추이입니다. 단기적으로 1~2년 안에 주택이 공급되니, 신도시 대규모 주택 준공이 있기 전에 깔아주는 물량이 나올 거라 전망합니다.

채상욱: 현재 가점제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을 해지했더라도 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는 신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하자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 수가 많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 테니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무주택 기간은 30살부터 산정하고, 해약 후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다시 가입한 기간부터 산정됩니다.

이상혁: 맞습니다. 야구 팬들이 경기를 볼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들 하는데요. 세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상속 등을 대비하지 않아서 자녀한테 넘어가는 돈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그 사람보다 번 돈이 적어도 상속을 잘 준비해서 자녀한테 넘겨준 사람만 못 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종종 상속세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우자가 있을 시 10억 단위는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 없이 혼자 생존해 있을 땐 5억을 넘어가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10억이니까, 서울 아파트 하나에 금융 자산이 조금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 경제 관련 이슈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금융 자산에 오랫동안 관심이 없다가, 언제까지고 돈을 벌 순 없겠다 싶어서 최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 부동산, 세금이 모두 균형이 맞아야겠더군요. 여러분들도 세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 모르면 손해 보는 경제 상식, 나아가 지혜까지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