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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운전하겠나요... 요즘 도로에서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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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보다
더 무서운 '낙하물'

출처경상일보

도로에서 운전할 때 "화물차 주변은 웬만하면 피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어 옆에 있는 차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중량이 무거워 추돌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요즘에는 화물차와 추돌하는 사고보다 화물차에 실려있는 적재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화물을 잘 고정하지 않으면 바람이나 노면 충격으로 인해 적재된 화물이 낙하해 뒤따르던 차에 부딪혀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낙하물 사고

출처경남신문

줄어들지 않는

낙하물 사고


최근 5년간 낙하물 수거량이 130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1년 평균 26만 건, 1일 평균 715건으로 생각보다 많이 낙하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약 6㎞마다 낙하물이 하나씩 발견된다고 보면 된다.


낙하물이 많은 만큼 이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5년간 220건, 매년 4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새벽에 낙하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올해 7월, A 씨는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트럭에서 떨어진 벽돌에 의해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돌을 떨어트린 화물차를 찾지 못해 결국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출처중앙일보

2018년에는 합성수지 포대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버스가 이를 피하려다가 1톤 트럭과 추돌 후 그대로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다른 장소에서는 낙하물을 발견한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화물차 등 4대가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에는 고속도로를 다리던 도중 트럭에 실려있던 나무 막대가 낙하해 뒤따르던 차에 맞아 뒤에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중앙일보

도로 위의 지뢰

판스프링


요즘에는 적재함에 실려 있는 화물뿐만 아니라 판 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판 스프링은 서스펜션의 한 종류로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어 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 차에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노후화된 판 스프링이 도로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떨어진 판 스프링은 납작한 지뢰로 돌변하게 되는데 뒤따르던 다른 차가 밟아 자동차 하부를 관통하거나 다른 데로 튀어 제3의 자동차에 피해를 주게 된다.


이외에도 판 스프링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화물차 적재함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함 바깥에 꽂고 운행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판 스프링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운행 도중 날아가 다른 차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출처인사이트

낙하물로 인한 사고

보상받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블랙박스, 근처 CCTV 등을 통해 용의 차량을 확인하게 된다면 차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주는 화물을 확실하게 고정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100% 모두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낙하지점 주위에 CCTV가 있어서 해당 장면이 포착된다면 해당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도로 구조물로 인한 사고나 포트홀 등 도로 자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공사나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보기도 힘들다.

출처SBS

2018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B 씨가 관광버스가 밟아 튀어 오른 판 스프링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판 스프링이 납작한 탓에 도로에 떨어진 줄도 몰랐고 밟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다. 정작 판 스프링을 떨어트린 화물차는 끝까지 찾지 못했고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낙하물 사고는 트럭에서 직접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보상받기가 매우 힘들어 피해자만 억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기금으로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그 뒤 용의 차량이 확인되면 차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다.

11대 중과실 사고에 낙하물 관련 추가

하지만 실효성은 글쎄...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2017년, 기존 11대 중과실 사고에 화물고정조치가 추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낙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처벌 또한 상향되었다.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해 5년 이하 금고 및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출처서울신문

처벌은 이전보다 강해졌지만 여전히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한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화물차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로 곳곳을 지나다 보면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검문소가 존재하는데 운영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단속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화물차 고정에 소홀한 편이다.


철저한 관리만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출처경남신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적재물 결박만 철저히 해도 낙하물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화물차 기사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10명 중 7명이 적재물 낙하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외에도 톨게이트나 화물차가 자주 통행하는 곳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화물을 제대로 고정했는지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도로를 달리면 안 되는 차는 사전에 걸러내어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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