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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이 아닙니다" 최근 난리였던 신호 위반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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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생한
통학버스 신호위반 사고

출처연합뉴스

얼마 전, 고등학생 12명을 태운 통학버스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측면에서 출발한 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능을 3주 남긴 고등학생 3학년 학생 1명이 사망했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명은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대형 사고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체의 11.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요즘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해 학생들을 등, 하교하는 학교 또는 학원이 많은데 이번 신호위반 사고로 인해 통학버스와 신호위반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
학생 통학버스

출처뉴스원

통학버스의 난폭운전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학교 또는 학원에서 학생들 등하교를 위해 직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통학버스를 직접 운행하기 위해서는 버스 구입비, 버스기사 인건비, 정비 비용, 유류비 등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편이다. 또한 여러 대를 운행할 경우 운행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즘에는 대부분 전세버스회사와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월 고정 비용만 지불하면 나머지는 전세버스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 입장에서는 통학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출처한국유아교육신문

전세버스는 화물차, 택시와 마찬가지로 운행을 하는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운행 일정을 최대한 빡빡하게 잡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빨리 태워주고 다른 일을 잡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과 같은 난폭운전이 매우 잦은 편이다.


한 전세버스 기사의 일정을 살펴보면 아침에는 학생들 등교, 10시부터 1시까지 공항 단체 손님 운송, 1시부터 4시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송, 이후 5시까지 학교로 이동해 6시부터 하원, 이후에는 여건에 따라 야간 대리기사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한다.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출처경남신문

이처럼 전세버스 열악한 운행 환경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통학버스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되어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출처CJ헬로 지역방송

이번 통학버스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사고의 원인인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다. 여기에 사망자와 중상자가 모두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합의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에 상해 등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출처뉴시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전세버스기사 혹은 전세버스회사에 제기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버스 측 보험사 혹은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버스기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통학버스와 전세버스회사 사이에는 재학 계약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계약에 의해 학교 혹은 학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조사 결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드러나면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통학버스 외에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호위반

출처오마이뉴스

신호위반으로 1년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수만 건


사실 신호위반은 통학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승용차, 택시, 화물차, 버스 등 차종을 가리지 않고 도로 위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왕복 2차로 좁은 도로는 물론이고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 오거리, 육거리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신호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또한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통과하려는 차들도 많은 편이다. 황색 신호의 정의는 '곧 적색 신호가 켜질 것이니 이에 대비하시오'라는 의미인데 많은 운전자들은 반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높인다.


출처뉴시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신호위반으로 4만 45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10건 정도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모두 합치면 하루에 신호위반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정면충돌 혹은 측면 충돌 사례가 많다. 다른 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호는 반드시 지키자.

출처SBS

배달음식 수요 증가

덩달아 증가하는 이륜차 신호위반


다른 차들도 신호위반을 많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륜차 신호위반이다. 국내는 배달음식 시장이 크게 발달해 있다. 옛날에는 식당에서 직접 배달을 했지만 요즘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배달대행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배달대행은 건당 수수료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전세버스와 마찬가지로 운행을 많이 해야 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집 배달 후 다른 배달을 잡기 위해 좀 더 빠르게 질주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호위반도 서슴지 않는다.

출처인사이트

하지만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차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지 않아 문제다. 다른 자동차는 적어도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나 오토바이는 무인단속카메라를 비웃듯 아무렇지도 않게 질주한다.


이륜차는 다른 자동차와는 달리 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중상이나 사망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 또한 원동기장치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사고 빈도가 높은 편이다.


운전의 기본
신호는 꼭 지키자

출처월간금융계

신호는 원활한 교통을 위한 기본 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너 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신호등이 왜 필요하겠는가?


한 방송에서 신호를 지켜 운행할 때와 난폭운전(과속,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으로 운행할 때 각각 운행 소요 시간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단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때 실험에 참가한 운전자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달렸지만 고작 10분 빨리 도착한 것 이외에는 얻은 게 없다"

출처일요신문

앞서 말했듯이 황색 신호는 빨리 가라는 뜻이 아닌 정지를 대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과속으로 통과하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이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을 태우는 버스는 특히 책임감을 가지고 더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승객의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한 질주는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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