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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살인 미수... 최근 국내서 난리였던 트레일러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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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각해지는
대형 트레일러들의 사고 사례들

출처SBS

요즘 날이 갈수록 대형 화물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는 적재불량,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가끔은 노후화된 차량에서 브레이크 파열이나 고장이 생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불법 주정차된 대형 화물차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엔 불법 주정차 트레일러 섀시 때문에 끔찍한 대형사고가 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오늘은 대형 화물차들의 문제점과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화물차 차주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출처한문철 TV

불법 주차되어있는

트레일러 섀시와의 사고


최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영상이다. 영상을 확인해 보면 야간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트레일러 섀시가 있는 차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는 뒤늦게 섀시를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섀시가 역방향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아래로 빨려 들어가듯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고 탑승하고 있던 1명은 사망, 1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거의 사고 직전까지 섀시는 보이지 않았다.

출처한문철 TV

도로에는 조명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며 영상을 보면 섀시가 거의 눈앞에서 나타날 때까진 전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누구나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 영상에선 끔찍한 대형사고가 일어난 상황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1차로에선 주행하고 있던 차량도 있었기에 급하게 섀시를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

출처한문철 TV

사고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이렇게 섀시 밑으로 차량이 빨려 들어가 루프가 날아가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방향으로 세워져 있었다면 일반적인 추돌사고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역방향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차가 밑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끔찍한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화물차를 불법 주차해 놓은 차주에게 살인미수를 적용시켜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우리 주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대형 화물차들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과연 화물차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출처울산 매일

1. 일반적인 상황에선

사실상 과실을 묻기 힘들다


이는 두 가지 사례로 나누어 예를 들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법을 위반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원인 제공을 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불법 주정차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더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과실을 묻기 힘들다는 것이다. 

출처경북일보

다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10~20% 정도의 과실밖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황에 따라선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으로 책임이 지워질 때도 있긴 하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같은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가 그렇다.

2.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면

50% 이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


이번 사고 사례처럼 도로에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엔 50% 이상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양쪽 가장자리 차선이 아닌 일반 차량들이 주행하는 차선에 섀시를 역방향으로 주차해 놓은 것은 명백한 화물차 차주의 과실이다.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사람의 목숨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화물 트럭들의 불법 주차 때문에 발생한 이런 사고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출처전주일보

있으나 마나인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현재 대한민국에선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비롯해 화물차 주차장이 따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내 곳곳 도로에 화물차량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차고지 증명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이동할 때의 유류비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주거지나 회사와 가까운 곳에 차량을 세우거나 주차장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그런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화물차들의 불법주차가 이어짐으로써 다른 차량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것이다. 


출처울산매일

화물차의 불법주차는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오늘 사고사례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 불법주차 단속이 이루어 져야한다. 불법 주차를 없애는 것 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기 때문이다. 관례처럼 넘어가는 불법주차 단속을 더 강화하여 안타까운 사고사례들이 없어지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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