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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세워져 있는 견인차와 사고, 누구 잘못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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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에 발생한
갓길 추돌 사고

올해 6월, 중부고속도로 음성 인근에서 갓길을 주행하던 택시가 출동 대기를 하고 있던 견인차를 추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택시는 갓길을 무려 140km/h로 주행했다고 한다. 택시 기사와 아내가 숨지고 견인차 기사 등 3명이 다쳤다.


일반적으로 갓길에서 대기하던 견인차와 갓길을 주행하던 택시 둘 다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똑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과연 누가 더 큰 과실을 적용받게 될까? 이번 포스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견인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는 이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견인차가 갓길에 세워진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일반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경우도 볼 수 있다. 견인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는 이유는 견인차 영업 구조 때문이다.


견인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차를 정비소까지 견인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견인차가 점점 많아지면서 경쟁이 과열되었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기 위해 1초라도 더 빨리 가야 견인을 할 수 있다. 업체 사무실에서 출발하면 늦기 때문에 아예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말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대기를 하는 견인차들이 많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견인차들이 2~3대씩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는 곳도 있다.


반면에 보험회사 소속 견인차는 사고 접수 후 가장 가까운 견인차에게 배정해 주기 때문에 경쟁이 없다. 따라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주정차할 이유가 없다. 갓길에 대기하고 있는 견인차들은 모두 사설 견인차라고 보면 된다.

견인차가 갓길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먼저 긴급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 특히 커브에서는 견인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할 가능성이 높다.


갓길을 주행하던 긴급자동차가 견인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선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주변의 차들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반대로 견인차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본선으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갓길에서
주행해도 될까?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면 급하다고 갓길로 주행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갓길은 고장차량의 대피, 긴급자동차의 이동, 도로 유지 보수 차량 이동을 목적으로 도로 오른쪽에 낸 별도 구간이다. 또한 많은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도로 가장자리가 파손되는데 이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60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갓길 주행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체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는 가변차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O 표시가 있을 때만 통행이 가능하다.


견인차는
주정차해도 될까?

앞서 말한 도로교통법 60조에는 예외가 있다.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보수, 유지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견인차에는 경광등이 달려 있고, 사고를 수습하기 때문에 긴급자동차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견인차는 경찰 소속을 제외하고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영업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견인차의 갓길 주정차는 불법이다. 단 사고 차량 견인 때문에 잠시 정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긴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할 의무도 없다.


갓길 주정차와 갓길 주행
어느 쪽이 잘못이 큰가?

그렇다면 갓길에서 주정차하던 견인차와 갓길을 과속하던 차와 추돌했다면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갓길을 달리던 차가 과실이 더 크다. 통행하면 안 되는 곳을 과속으로 이동하다가 앞에 주정차한 견인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견인차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 수습이나 고장 때문이 아닌 출동 대기를 위해 갓길에 주정차를 했다. 도로교통법 64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간의 과실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밤에 삼각대나 조명 없이 견인차가 갓길에서 주정차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견인차의 과실비율이 더 높아진다. 정차했음을 알리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갓길을 달리던 차의 과실이 더 높다.


만약 견인차가 출동 대기 중이 아닌 견인을 위해 갓길에 정차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견인차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고 한다. 2015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견인차를 승용차가 추돌했는데 이때 승용차와 견인차 과실 비율이 100:0이 나온 적이 있었다.


갓길은 고장 차량이나
긴급 차량을 위한 곳

갓길은 고장 차량이나 긴급 차량을 위한 곳이지 주행이나 주정차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갓길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주정차가 필요하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 비상주차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여 갓길에 정차한 후 갓길에 서 있거나 차 안에 있는 경우도 많다. 2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밖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다. 요즘 전국적으로 견인차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한다. 갓길 주정차를 비롯한 역주행, 불법 튜닝, 난폭운전 등이 단속 대상이고 적발 시 최대 영업정지 및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하니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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