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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면허가 망쳐놨다는 국내 도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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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더욱 어려워져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누구나 쉽게 면허를 취득하게 되니, 도로에 어이없는 사고가 급증하고,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사실 면허 간소화 이후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시험이 쉬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너무 쉽게 취득하는 사람이 급증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면허 시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른 교통 선진국들의 면허시험과 비교해보자.


국가별 면허시험

요즘 우리나라 면허시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사실 운전면허 시험의 내용보다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 최근 운전면허학원은 많은 수강생을 유치하고 그들의 실적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결국 단기간에 수강생을 합격시키는 것에만 몰두하여, 교육 자체가 너무 부실해진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실제 도로주행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지 못한 채 실속 없는 면허증만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빨리 이런 악순환이 근절되어야 건전한 운전문화가 마련될 것이다.

일본의 면허시험


일본 국민들은 면허증 보유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유명하다. 그도 그럴 것 이 일본에서 면허 취득을 위한 교습소 비용은 최소 25만 엔~ 한화로는 2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게다가 기간은 대략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로 굉장히 길다.


이런 탓에 일부 수강생들은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 교습소에서 합숙까지 한다고 한다. 일본의 면허시험은 먼저 적성검사를 마치면 이론수업(국가에서 지정한 기본 12시간)의 수료증을 받고 필기시험을 합격해야만, 운전 연습장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다. 이후에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니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면허시험


미국의 면허시험은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두 시험에 합격 시 60일 동안 사용 가능한 임시면허증을 취득하고 그 후에는 별도 시험 없이 몇 주 안에 정규 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일본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지만, 채점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다.

캐나다의 면허시험


캐나다는 단계별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G1’이라는 연습면허가 발급되고, 1년 뒤에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G2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동승자 없이 운전이 불가능하다.

중국의 면허시험


옆 나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면허시험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중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일종의 면허 관광을 오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상으로 각 국가별 면허시험 유형과 우리나라 면허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니 우리나라의 면허 취득에 문제점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T자, S자, 평행 주차가 운전면허 간소화로 사라지게 된 이후 운전면허 취득이 훨씬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처럼 실제 주행 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반복적이고 효율적인 운전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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