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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 없겠네" 맘대로였던 과실비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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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교통사고 발생 시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던 쌍방 과실 처리 사례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그동안 선량한 운전자들의 골칫거리였던 쌍방 과실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사고처리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가해차량이 날 들이받았는데 나한테도 과실이 있다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 억울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100:0 일방 과실

그동안 억울한 쌍방 과실 책임의 의무를 지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가해자 책임 100%인 사례들이 생겼다고 한다. 2019년 5월 30일 이후 가해자 과실 100%로 바뀐 사례들을 알아보자.

직진 노면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


당신이 직진 신호에 맞춰 주행을 하던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충돌했다면? 그동안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진 노면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가해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1차선/ 좌회전과 직진 노면표시의 2차선/ 직진 표시의 3차선/ 이 있다고 가정하자. 직진 신호에 직진한 2차선 차량을 3차선 차량이 무리한 좌회전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3차선 차량의 100% 과실이 되는 것이다.

추월 차량에 의한 사고


교통법상 중앙선이 노란 점선으로 표시되어있는 경우 반대편 차선 상황과 앞차 상황에 따라 추월이 가능하다. 개정안 이전에는 추월을 하다가 동일 차선에서 달리던 앞차와 충돌하게 된다면, 추월 차량 80% 추월당한 차량 20%의 과실이었다. 추월 당한 차의 입장에서는 뒤 차가 무리하게 추월하다 들이받았는데, 나한테 과실이 있다니 억울할 따름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 상황에서 추월을 한 차량에게 100% 과실이 돌아가게 된다.

화물자동차 적재물로 인한 사고


도로를 주행 시 갑작스레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내 차가 큰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명분으로 말이다. 한 마디로 앞에 적재물이 떨어지면 알아서 피하라는 소리다. 혹은 화물차가 앞에 있으면 재빠르게 앞질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전까지는 화물차 60% 뒤차 40%의 과실이었지만, 이제 화물차 과실 100%로 돌아가게 된다. 애초에 결박을 잘하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너무 늦은 처사가 아닌가 싶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뀐 법에 안심하자.

여기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 사고에 있어서도 법이 개정되었다. 이전까지는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통해 운전 중에 자동차에 충돌하게 되면 10%의 자전거 측 과실이 있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전용”이라는 입지를 다졌다. 침범 차량의 과실이 100%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실 100%가 아닌 사고들

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더라도. 법은 객관적이어야 하는 법 기존에 확실하지 않았던 과실 비율과 100% 과실이 아닌 사례를 알아보자.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우선이다. 그런데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충돌한 차량에 대해서는 몇%의 과실이 적용될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정했다. 즉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이더라도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차량으로 인한 사고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긴급차량들을 종종 보았을 것이다. 이 경우에 올바른 신호로 직진을 하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긴급차량과 충돌한다면 몇%의 과실비율이 적용될까? 긴급차량은 도로에서 항상 우선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진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적용된다. 직진 차량 60% 긴급차량 40%인데, 긴급차량에게 과실을 부과하는 이유는 아무리 긴급상황이라도 사고는 주의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최근 도로에는 배달대행업체들로 인해 오토바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교차로로 진입 시 자동차가 신호에 따라 진입하다가 충돌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70:30 이었다. 물론 신호를 받고 주행한 차량 70% 말이다. 이는 작은 차 보호의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토바이 70% 자동차 30%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신호를 받고 주행한 차량에 우선순위를 인정한 것이다.

안전운행을 할 이유가 생겼다.


그동안 억울한 과실책임으로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던가. 보험사의 막무가내 과실책임 비율은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할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는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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