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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기준 바뀌었다는데 운전자들이 여전히 불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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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항상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기본 소양이지만 가만히 정차해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내 차를 박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억울한 사고를 당해도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6월부터 법안이 개정되면서 특정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100:0까지 조정되어 억울한 사고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두 차량 모두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과실이 100:0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과실이 잡히나요


가만히 잘 가고 있다가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며 내 차를 접촉한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 같으면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둘 다 주행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과실이 잡혔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억울한 사고 상황에서 잘못한 운전자가 과실 100을 가져가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다. 희소식이다. 과연 어떤 사고에서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100으로 되었는지, 억울한 사고 사례들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살펴보자.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앞지르기 사고


주로 한적한 시골길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다. 서행하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를 행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100프로 과실을 물게 된다. 기존은 선행 차량에도 과실이 잡혔지만 이제는 무조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과실을 모두 물게 되는 것이다. 중앙성 침범사고는 중대 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하자.


주행 차로를 제대로

지켜서 주행합시다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다. 직진 좌회전 차로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 B 차량처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무리하게 하려다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선 100% 과실을 물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다. 직진 좌회전 차로에 있는 A 차량은 억울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상식이 통하는 운전만 제대로 한다면 일어날 일 없는 사고이니 100% 과실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듯하다.


얌체 운전을 하지 맙시다


이것 역시 서울 시내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사고다. 좌회전 차선에 서있다가 다시 직진 차선에 합류하려다 사고가 나는 상황인데 기존엔 주행하던 B 차량에도 과실이 20 잡혔으나 이제는 A 차량 100% 과실로 처리가 된다. B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으며 A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100% 과실을 물게 된다.


이륜차는 항상 조심합시다


배달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골목길부터 대로변까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이륜차와의 사고는 애매한 과실 기준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었던 부분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좌회전이나 직진을 하고 있을 때 튀어나온 이륜차와의 사고는 이륜차 70 자동차 30으로 과실이 잡히게 되었다. 과실이 100%로 잡히진 않으니 이륜차는 항상 조심하자.


유턴 역시 항상 조심하자


유턴 사고 역시 생활에서 자주 일어난다. 뒤따르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상황으로 볼 때 신호 없이 상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유턴을 한 사람 과실이 70으로 잡히게 된다. 하지만 신호를 받고 유턴을 진행한 차량은 과실이 20밖에 잡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신호를 받고 유턴했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한 것에 의미를 크게 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낙하물 사고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낙하물 사고는 주로 대형 화물차에서 발생한다.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차에 날아가 큰 피해를 주는 것인데 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낙하물 사고는 100:0 화물차로 과실이 잡히게 된다. 기존 6:4는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과실비율인 만큼 제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다.


법안이 개정되면서 억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조정된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도로에서 억울한 교통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책정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이 정확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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