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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는 사고도 이제 뺑소니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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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 본인의 과실이던 다른 사람의 과실이던 사고는 당연히 안 나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주행 중 사고가 아닌 주차를 해 두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 특히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법적인 처리가 골치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좀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고들에 대해 알아보자.


주차장 문콕사고


이것은 사고라기보단 테러에 가깝다. 요즘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문콕사고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별생각 없이 그냥 차를 내릴 때 문을 활짝 여는 버릇 때문에 옆 차에 문콕을 하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문콕테러 발생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콕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짜증 나는 것은 물론이고, 정확하게 문콕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범인을 잡기도 힘들다.


문콕테러가 발생하는 원인은 당연히 주차라인이 좁기 때문에 내리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선 주차장 칸 규격을 늘리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과 주차장에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새로 지어지는 곳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행히 문콕사고를 당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통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콕 사고 관련 보험처리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혹시라도 소중한 내 차가 문콕테러를 당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정확하게 확보하여 보험처리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

출처클리앙

요즘은 주차장 문콕방지를 위한 패드도 제작되어 판매한다. 실제로 주차장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콕테러가 두렵거나 차를 아끼는 오너라면 문콕방지 패드를 하나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계속 주차를 할 때마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음은 감수해야 한다.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려운

이중주차 사고


오래된 아파트는 대부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엔 대부분 이중주차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아침 출근길에 내 차를 가로막고 있는 앞차가 있다면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야 내 차가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가끔씩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주차된 차는 조심해서

밀어야 한다


이중주차가 생활화된 곳에서 지내다 보면 점점 차를 미는 것에 무뎌져 대수롭지 않게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었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전적으로 차를 민사람의 책임이 된다는 것이다. 이중주차된 차는 시동이 꺼져있더라도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를 밀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운행 중 사고'로 간주된다.


중요한 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중주차된 차를 조심해서 밀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가 날 시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중주차 사고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중주차된 차를 밀 때는 먼저 앞바퀴가 1자로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안전하게 밀도록 하자.


문콕, 이중주차 사고는

뺑소니로 처리되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문콕테러나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도 뺑소니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피해자가 전적으로 불리한 구조인 것이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번거롭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현행법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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