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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무조건 100:0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교통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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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조심해야 하는
자동차 교통사고

출처SBS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운전을 할 땐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나만 잘 운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박아버리면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방어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교통사고는 내 차가 정지해 있을 땐 100:0 과실 책정으로 상대방의 잘못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둘 다 주행 중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일 경우엔 양쪽에 다 과실이 잡히게 된다.

출처SBS

물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행위를 범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100:0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선 대부분 양쪽에 모두 과실이 인정되는데 정지 상황이 아닐 때도 100:0 과실이 나오는 대표적인 사고 사례가 있다. 바로 비보호 좌회전 사고다.


출처SBS

출처도로교통공단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100:0 과실이 나온다


우리가 다니는 길엔 수많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존재한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선 먼저 맞은편 방향에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호등이 직진 신호를 의미하는 녹색불로 점 등 되었을 때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녹색 불일 때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


출처MBN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


바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을 물게 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기본적으로 마주 오는 차로의 차량이 없거나 안전함을 확인한 뒤 본인의 신호가 녹색 불일 때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녹색불에 좌회전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마주 오는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좌회전 차량이 과실을 물게 된다.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알아보자. 가끔 빨간 불일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는 엄연한 신호위반에 속하는 위법행위다. 빨간 불일 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되니 빨간 불일 때는 절대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꼭 녹색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다. 운전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신호 체계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는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사람들이 주황 불로 신호가 바뀌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높여 빨간불이 되기 전 신호등을 지나친다.


이 때문에 교차로에서 간혹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일반 신호등에 모두 카운트다운 신호가 도입되어 몇 초 뒤에 신호가 바뀌는지 미리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운전자도 바뀔 신호에 미리 멀리서부터 대비하여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MBC

그리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 도로에선 우회전 차로에 직진이 같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려고 서있으면 뒤에서 직진하려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차로와 신호를 별도로 만들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출처연합뉴스

누구나 안전운전을 하고 싶고 쾌적한 도로에서 운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지옥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썬 나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 스스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방어운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적발하여 강제성을 띠더라도 얌체 운전자들이 사라지게 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땐 항상 초록불 신호와 마주 오는 차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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