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KCC오토그룹

"벌금이 이정도는 돼야죠" 과속 벌금 2억 6천만 원 내는 나라

222,217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핀란드의 '억' 소리 나는
과속 벌금

2010년 초반 한 다큐멘터리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적이 있다. 바로 핀란드의 과속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소득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억 소리 나는 과속 벌금 때문이었다.


방송에 따르면 노키아 부사장 안시 반요끼는 50km/h 구간에서 75km/h로 주행하여 25km/h 과속에 대한 벌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이 나왔으며 인터넷 벤처 사업가인 야꼬 륏솔라는 속도위반 적발 2회로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말 그대로 정말 억 소리가 나는 벌금인 것이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벌금


방송에 의하면 핀란드에선 과속으로 적발될 시 월 소득의 1/6 수준을 과태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벌금이 무시무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버는 만큼 더 엄격하게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방영된 방송에는 핀란드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벌금이 누군가에게 적은 액수이면 교통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도 첨부가 되어 많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버는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은 논리로 과태료 또한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반응이 엇갈리는

해외 네티즌들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차등 범칙금제'에 대해 열광하였으나 해외 네티즌들은 반반의 의견을 보여주었다. '버는 만큼 당연히 더 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과 '그래도 억 단위의 벌금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이다. 과태료를 무조건 심하게 물리는 것보다는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직접적인 제재가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대한민국

과속 과태료 현황


그럼 대한민국에서의 과속 과태료는 얼마일까? 10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의 과속에선 4만 원, 20~40km/h에선 7만 원, 40~60km/h는 10만 원, 그 이상은 13만 원으로 같은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여되므로 대부분 과태료를 지불하는데 사전 납부 시 20% 할인해 주는 제도까지 운용 중이므로 해외의 높은 과태료의 사례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속도위반 벌금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이다.


적정선에서 타협하여

우리나라도 과태료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대한민국은 교통지옥이라는 수식어를 자주 사용할 정도로 엉망인 상태이다. 여러 얌체 운전자들이 도로를 활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골목길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멀쩡한 올바른 다수의 운전자가 소수의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과태료를 지금보다 더 올려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면 과태료가 두려워서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으로는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을 둘 필요가 있다.


'차등 범칙금제'

국내에 도입되기는 어렵다


아쉽게도 국내엔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가 들어오기 힘들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좋아할 리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차등 범칙금제를 환영할 것이지만 기득권층에게는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이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에 관련 법이 도입된다면 매주 뉴스 기사로 "국회의원 000 과속 적발로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와 같은 기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고 잘못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가볍게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차로 변경 시 깜빡이 지점 등을 철저하게 단속한다면 어떨까? 아마 세금이 왕창 걷힐 것이다. 범칙금이 두려워 운전자들은 깜빡이를 켤 것이고 국가는 세금이 더 걷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얌체 운전자들을 퇴치하기 위한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작성자 정보

KCC오토그룹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