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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비슷한 일본에서 유독 불법주차만큼은 보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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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동차 문화는
부러운 점이 많다

대한민국에서 일본 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만행들과 우익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의 자동차 문화만 놓고 살펴본다면 부러운 점들이 많다. 오늘은 그들만의 축적되어온 뛰어난 선진문화들 중 하나인 깔끔한 주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불법 주정차가 없어
너무나 깔끔한 일본의 골목길

불법주차가 없어 한국과 비교되는

너무나 깔끔한 골목길


일본에 처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깔끔한 도로 거리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도로 위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는 너무 대비되는 모습인데 일본에 불법 주정차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차 세울 곳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어요

차고지 증명제


일본은 몇십 년 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운영되어 문화적으로 완전하게 정착이 된 나라이다.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선 내가 소유한 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정확한 공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적어도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주차관련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대한민국도 한국의 사정에 알맞는 차고지 증명제를 하루빨리 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주차는 무료가 아니다'라는 인식


일본에서 처음 운전을 하게 되면 어느 곳을 가도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당황할 수도 있다. 공영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을 찾아다니거나 골목길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의 주차문화는 기본적으로 '주차는 무료가 아닌 유료다'라는 인식이 문화로 정착되어 자리 잡고 있다.


본인의 집에 차를 세울 때도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설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는 당연히 주차요금을 내게 된다.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이 많은 한국과는 많이 다른 일본의 주차문화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선진 시민의식


일본에서 불법 주정차를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시민의식도 한몫한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의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불법 주정차나 민폐 주차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일부 비정상적인 운전자들이 아니라면 찾아볼 수 없다.


강력한 법적 규제

불법주차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본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국내보다 매우 센 편에 속한다. 현재 국내는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상황에 따라 10만 원~2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또한 매우 철저하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정도 잠깐 불법 주정차를 하여도 곧바로 단속이 되어 많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벌점 또한 대부분 3점을 부여하는데 일본은 벌점이 7점 이상 되면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불법 주차로 두 번 이상 걸린다면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으로 처벌이 강력하다. 우리나라도 법적인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


강력한 규제와 자동차를 운영하려면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일본의 문화적인 특성상 대중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 우리나라도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일본의 잘 짜여진 대중교통 문화 역시 배울만한 점 중 하나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국내 주차문화


우리나라로 넘어와 보자. 아직 대한민국은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시민의식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일본은 면허를 취득할 때부터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면서 면허를 따게 되고 인식 자체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확실하다.


거기에 더불어 강력한 법적인 제재도 있으니 당연하게 불법 주정차가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정직하게 주차를 하는 사람들만 호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교육이나 이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얌체 주차는 처벌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교통지옥이 된지 오래되었다. 시민의식이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얌체주차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올려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서 어딜 가도 주차가 어렵다고 불평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주차관련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누구나 즐거운 운전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교통지옥 대한민국에서의 운전은 즐겁지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좋은 말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적으로라도 듣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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