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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피해자만 억울하단 생각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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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억울한 세상
교통사고도 예외 아닙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사고를 한 번쯤 겪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을 나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데, 이 생각은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부터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더군요.


꼭 사고를 겪지 않았더라도 뉴스에서 나오는 사고 소식이나, 사고 후 사건 처리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면 "피해자만 좋은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생각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려 합니다.


전방 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이쪽 유행어인가 봅니다

사고 경위 묻지도 않고

가해자 피해자 나누는 일부 경찰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경찰을 믿고 불렀더니 오자마자 하는 말이 "선생님이 잘못 하셨네요"라는 말을 던집니다. 아, 물론 모든 경찰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찰분들은 오시자마자 사고 경위를 묻지도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경찰 경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들만의 자부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고 전 상황을 들어보지도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다뇨. 미안해해야 할 가해자가 그 말을 듣고 의기양양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경찰분이 정말 미워집니다.


비상식적 운전으로 인한 사고

전방 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하는 사람들에겐 의무입니다. 그런데, 의무를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저런 행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급정거한다고 생각해볼까요? 아니면 위에 있는 사진처럼 갑자기 출구로 빠지기 위해 1차로에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형차 운전자분들이라면 특히 공감하실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건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불법인데 과태료가 없다

법은 왜 있는 건가요?


내 신호 받고 잘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반대편에서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곤 합니다. 혹은 분명 내 직진 신호인데 반대편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해버립니다. 불법 유턴을 해버리는 차들도 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신호위반, 전방 주시 태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입니다.


그런데 피해자한테도 과실을 묻는 경우가 많더군요.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인데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과실비율 20%를 부과해버립니다. 이런 사례는 블랙박스 관련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방 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쪽 생태계의 유행어인가 봅니다.

사고 난 후에도 문제

"사과 한 마디 없어요"


운전하다 보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사고 경험이 있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와서 받아버리더군요.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앞을 보지 못했고, 빠른 속도는 아니라 타박상 정도만 입었습니다.


황당해서 내렸더니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이런 말은커녕 내리지도 않습니다. 운전 중에 주사위 던지는 모바일 게임을 하는 비상식적인 사람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운전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상식이자 사람으로서의 도리이자 예의죠.


출처보배드림_'부산sm5'
"8:2나 7:3이에요"
"그게 통상적이에요"

수만 가지 사고와 사고 원인

과실비율이 통상적일 수 있나요?


사고 뒤 보험사와 통화할 때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8:2 정도 나와요", "7:3이 통상적이에요"... 심지어 "입원하면 8:2 나오고 입원 안 하시면 100:0 나올 수도 있어요"라는 황당한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사고는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원인과 경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상적인 과실비율'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이라는 것은 보험사들 사이에 통하는 암묵적 약속과도 같은 걸까요?


안전운전하는 사람들
지켜주어야 합니다

심신 미약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죠

피해자를 위한 건 뭐가 있을까요?


'심신 미약'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학 관련 뉴스가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뉴스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보통 음주운전과 같은 비상식적 사고에서 가해자 감경 사유에 유독 많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심신 미약, 중증 질환, 생각해보니 '뇌전증'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더군요.


가해자를 위한 감경 사유... 자 이제 피해자를 위한 걸 생각해볼까요? 잘 생각나지 않는군요. '12대 중과실'이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고민해보니 이건 가해자 처벌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만 억울한 세상이라는 말이 이제는 줄어들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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