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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14km인 차가 중고차 매물로 종종 보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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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하게 부푼 풍선의 누른다고 해서 삐죽 튀어 나오는 부분이 생기진 않지만 풍선 효과는 풍선의 그런 성질이 있다고 전제한다. 어떤 범죄의 단속으로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되거나, 일부를 억제하자 다른 일부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다. 돈의 흐름이 특히 영향을 받는다. 기준 금리를 높이면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 등의 다른 투자처로 돈이 쏠린다. 신용대출이 중단되자 '자동차깡'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매물을 찾다 보면 신차가 가끔 보인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신차 가격보다 조금 저렴한 중고 매물 신차는 정체가 무엇일까, 신차가 중고 매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무엇일까? 전체 매물의 명의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등의 불가피할 사정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통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정말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차 가격보다 올라오는 신차 중고 매물은 소위 말하는 '자동차깡'일 확률이 높다. SK엔카에서 2019년 3월 연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3월 29일 기준으로 77대가 검색이 된다. 7km 달린 쉐보레 스파크가 보인다. 주행거리 5km의 기아 레이도 있다. 유일한 준중형 하이브리드차인 기아 니로는 19km밖에 달리지 않았는데 매물로 올라왔다.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직원할인을 받은 자동차를 사서 되파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할인율이 올라가고 큰 할인을 받을수록 되팔 때의 이익이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근로자가 직원 할인을 받아 구매한 차를 바로 되팔지 못하도록 기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익을 노린 거래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갑자기 큰 돈을 융통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지도 모르지만.


자동차깡일 확률이 높다는 건데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다. 신차 계약을 하고 나서 원래 가격보다 조금 낮게 중고차 매물로 등록하면 된다. 보통 단기간에 큰 돈을 융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일시금을 준비해야 한다. 판매자는 목적하는 돈을 마련하게 되고 구매자는 신차를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이 되는 거래 방식이다.

완성차 영업소 판매 직원을 통할 때는 출고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할부는 이율이 낮은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할부 금융 업체는 금리에 취급수수료, 근저당 설정료 등이 붙기 때문에 실제 이율이 높은 편. 저당이 잡히면 자동차를 유통하기 어려워진다.


이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걸리는 조항은 없다.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났고 재화를 중고 시장에 내놓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동원되는 불법 행위들이 진짜 문제이며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눈엣가시으로 보고 있다.

한 소비자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아갔다. 대출 방법 설명은 듣지 못한 채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할부금융회사의 '할부금융 · 제휴할부 약정서'에 인감을 날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금을 받지 못했는데 중고차를 1,400만원에 할부 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꾸며진 것을 알게 됐고 할부금 납입 통지서까지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갔고 피해자가 승소해 부채를 면제받았다. 할부금융사 제휴점에서 돈을 받아 가로 챈 자는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어떤 브로커는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나 저소득자의 가짜 회사 재직증명서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한도를 상향 조정한 뒤 고급 외제차 10대를 구매해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6억원을 챙긴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사기 행위가 적발됐을 때 그 행위를 두 번 다시 안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방법인 징벌적 처벌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위로하고,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에 징벌을 가해 예방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최근 미국에서는 30년 동안 체조선수를 추행하고 성폭행했던 미국 대표팀 前주치의에게 175년을 구형했다.


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사형을 구형하고, 하반신 마비로 만들었다면 가해자의 하반신을 불구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다소 극단적인 비유였지만,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이 그전보다 덜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사회 분위기,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이 얽히고설켜있기 때문에 처벌 방법과는 별도로 범죄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에 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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