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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바뀌어야 할 억울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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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법치국가를 만드는 방법은 법을 어길 때의 불이익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을 잃을 만큼 고통스러운 곤장 다섯 대를 기본으로 맞고 그 다음 처벌로 넘어가면 된다. 맞기 싫어서라도 지키게 될 것이다. 현재는 음주단속에 걸려도 처벌 수위가 낮고 면허 재취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대 잡을 생각을 한다. 일가족을 다 죽게 만들어도 4년을 선고받는 세상이다.  


징벌적 처벌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해석과 국민 정서 간에 괴리를 줄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징벌적 배상이 없는 데다가 법 자체도 구시대적이라는 데에 있다. 교통 사고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자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393건이었고 2015년에 1,632건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3,159건으로 치솟았다. 합리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에서 현행 기준이 억울하게 느껴질 다섯 가지 유형을 소개한다.


1. 낙동강 오리알

A자동차가 녹색 불에 달리는 도중에 신호가 바뀌어 교차하는 차로가 녹색 불이 되어 B자동차가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사고 유형이다. 과실기준에 따르면 기본과실이 A자동차가 30%, B자동차가 70%이다. 과실기준은 B자동차는 선진입한 A자동차의 주행 상황을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A자동차는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 정지선을 통과할 때 녹색 불이었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에 적색 불이 되었다고 해서 중간에 정차할 수도 없는 노릇. 과실 기준에서 밝혔듯이 B자동차가 전방 주시 등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A자동차에 기본과실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신호 체계의 문제다. 교차로를 진행하는 도중에 신호가 바뀌는 경우를 대비해, 교차하는 도로의 신호가 녹색 불로 바뀌는 시점을 2~3초 정도 늦춘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시정지 안 할수도 있는 아닙니까?

신호등 없이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B자동차는 일시정지 표지나 일방통행을 위반하여 각각 진입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다. 과실기준에서 일시정지(일방통행) 표지를 위반한 B자동차의 과실을 더 크다고 보고 기본과실을 80%으로 책정했다. 과실의 가감요소가 있긴 하지만 법을 위반한 쪽에 기본 과실을 100% 주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따르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을 때 서행하라고 되어 있다. 폭이 넓은 도로의 교통량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 사례에서는 폭이 같기 때문에 양쪽 차량 모두에 서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B자동차가 일시정지 선에 맞춰 정차한 상태로 교차하는 도로상황을 살피거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다.


3. 먼저 좀 지나가게 길 좀 비켜봐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뉜다. 도로 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한 경우에는 진입한 차량이 100%의 기본과실이 책정된다. 이것은 하늘에 떠오른 태양처럼럼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 다른 케이스는 그림에서 보듯 B자동차가 도로 외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사고인데 B자동차의 기본과실이 80%이다.


설명에 따르면 B자동차처럼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 일단 정지 후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하면서도 주의 의무나 양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실이 생기지만 직진하는 도로에서는 아니다. 도로 진입 전에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B자동차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다.


4. 꼭 차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주 · 정차한 B자동차가 운전석 또는 조수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뒤에서 오는 A자동차가 B자동차의 문에 충돌하는 사고다. A자동차는 주 · 정차한 B자동차가 갑자기 문을 열 것을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B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기본과실을 80%으로 산정했다.


방어운전이 중요하고 예측운전을 해야 한다지만 도로에 정차한 자동차가 차문을 열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이 논리라면 신호 대기 중에 옆 차로의 자동차가 차문을 열면서 옆 차에 손상을 줬을 때, 가만히 있던 차량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갓길에 정차한 차가 문을 열어서 난 사고도 기본과실이 80%다.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도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라도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개문은 아예 금지하는 게 맞다. 혹은 차가 통행하지 않는 쪽의 차문만 열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5. 뒷차가 억울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사고 당사자 모두가 억울함을 느낄 사고 유형이다.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끼리 발생하는 사고로, 앞서 가던 B자동차를 A자동차가 추돌하는 경우다. A자동차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기본과실 100%가 적용된다. 옛날 판례를 살펴보면 국민 정서에 다소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다. 블랙박스가 대중화되기 전인 1993년, 인천지방법원은 뒷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 단지 20%의 과실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덕분에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다. 뒷차가 추돌했어도 앞차에 더 큰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끼어든 앞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왔고 그 앞차는 자신 앞에 있는 앞차를 따라 멈춘 것이라고 해도,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해 뒷차와 추돌한다면 앞차에 과실비율을 높게 주기도 한다. 차로변경은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의무를 다한 게 아니다. 진로 변경 후에 앞차와 뒷차 간의 안전거리가 얼마나 지켜지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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