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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 합의란 없다” 형사 처벌로 바로 넘어가는 사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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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고 경중이 있다. 중요하다고 해서 우선 순위가 빠른 것도 아니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우선 순위가 늘 늦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에도 정도라는 게 있어서 보험처리로 마무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해주기도 한다.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 유형이 있는데 그 중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1. 신호 및 지시 위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신호등이 있는 곳이다. 신호등 하나 보고 직진하거나 좌회전하거나 정차한다. 행여 누가 지키지 않을 것이 두려워 속도를 줄여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쓸데 없이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하며 감속 후 재가속 때문에 연료가 낭비된다.


교통신호 및 교통경찰관의 지시 위반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있다면 언제나 100:0의 일방과실이 가능할까? 아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몇 가지 주의 의무가 있는데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이 주된 이유가 돼서 일어난 사고라도 피해 차량이 전방 주시를 성실히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판단해 20% 내외의 과실비율이 책정될 수 있다.


2. 중앙선 침범

상상만 해도 무서운 사고다.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당연히 내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로 주행 중인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있다면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면 충돌이라도 하게 된다면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양쪽 차량 모두 갑절로 커져 사고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모든 중앙선 침범이 형사처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빗길이나 눈길 등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이 아니다. 또한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고장·사고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켜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마찬가지다.


3. 앞지르기 규정 위반

자동차에는 가속 페달이 있고 최고 속도가 있으며 방향 지시등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 운전자는 앞차를 추월할 수 있다. 단순한 기능 시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차량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앞지르기 이야기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차량의 속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앞지르기는 한순간에 안전한 도로환경을 해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방법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했다. 


부득이하게 앞지르기를 해야할 경우에 전방과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앞차의 속도 ·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 등화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하려는 차가 있을 때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잘 나타나는 곳이 스웨덴이다. 프랑스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유럽의 7개국(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벨기에)을 대상으로 "가장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하는 곳"을 물어봤더니 47%의 비율로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다. 철저한 교통안전 교육으로 스웨덴 사람들은 운전할 때 서두르는 법이 없고 원형 교차로를 달리다가도 사람이 보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양보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도 1차선을 비워 놓는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칙들을 정해놨다.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횡단하는 보행자도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해야 한다.


5.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다소 생각하지 못한 사유일 수 있겠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서 적시한다. 모든 차에 해당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특히 3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자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를 승하차할 때는 주의를 기울어야 유형이다. 법을 알고 있을 때의 장점은 사고 피해자가 됐을 때 해당 사고로 인한 처벌에 관한 근거를 알고 있어 대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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