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KCC오토그룹

"이건 좀 아니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황당한 사고

137,292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지구상에 생명력을 가진 모든 종은 싸운다. 야생은 말 그대로 적자생존의 법칙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는 게 당면한 과제다. 나를 위협하는 요소를 오늘 제거하지 않으면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를 원망하며 눈을 감아야할지도 모른다. 인간도 10만년 전에는 맹수의 발톱에 크게 다치는 얇은 가죽과 특별히 강하지 않은 힘 때문에 치열한 생존싸움을 해야 했고, 문명을 이루고 난 뒤에는 다른 차원의 생존싸움을 벌이고 있다. 무법자가 판치는 도로 위 전쟁도 포함된다.


지켜서 얻는 것, 안 지켜서 잃는 것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차대차 사고 과실도표 중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해 차량이 해당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실이 생긴다. 보수적인 만큼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사고 사례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사유 역시 논란의 여지가 적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에 진입해서 발생한 사고,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하거나,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이 적색신호를 무시한 다른 방향의 자동차와 충돌하는 등이 해당된다.


애초에 이런 사고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 때문에 사고 당사자 간에 왈가왈부할 일이 거의 없다. 다툴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남아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 현실은 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운전에 한계가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과실을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3월에 고속도

한 운전자가 동일 차로 전방에서 스타렉스가 정차하자 속도를 줄였다. 그 사이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속도를 줄인 차량을 비껴서 부딪쳤다. 화물차에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에 따르면 전방에 있던 스타렉스에서 몇 사람이 내려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다시 차량에 올라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피해 운전자는 앞차 때문에 속도를 줄였고 안전거리 준수/전방 시야 확보 등 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주의의무를 다 지켰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줄 알았지만, 화물공제조합에서 30%의 과실을 책정했다. 도로주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정한 과실 기준을 살펴 보면 차로 주청자 중 발생한 추돌사고는 정차한 차량에 40%의 과실을 묻는 것을 근거로 한 과실 비율로 보인다. 스타렉스는 비접촉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시절에는 임의적인 과실기준이 필요했다. 보험사 직원은 이미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가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 지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여러가지 말이 오갈 것이다. 그 대화 맥락 속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과실비율을 정해야 한다. 상황을 직접 겪지 않았고 보지 않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준이라도 있어야 사고 수습을 진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방법이 통했다. 억울하긴 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였다. 이미 입에 넣어 씹기 시작한 음식을 뱉을 수 없듯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심지어 사고 당사자가 없어도 된다. 이제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법과 현실은 언제나 괴리가 크다. 정확히 말하면 당연하게 괴리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다. 그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려는지가 다를 뿐. 현실은 시시각각 변하고 그에 맞춰 사람의 의식이나 가치관도 변해 가는데 법은 그 성격상 실시간으로 바뀔 수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과실비율 민원과 구상금 분쟁이 크게 늘었다. 과실비율 민원은 블랙박스의 보편화 때문이다. 구상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해 A가 빌린 돈을 B가 대신 갚아줬다면 B는 A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

당국에서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한다고 밝혔다. 소액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와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가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것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올해 2019년 1분기 중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심의 및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비율의 근거가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자. 스마트폰 앱인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정보

KCC오토그룹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