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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차 갓길로 세웁니다" 도로에서 경찰관을 만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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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한 행동
누군가에겐 큰 피해

사진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모른다.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했으면 진작부터 안 했을 것이다. 위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던 사진으로, 한때 큰 이슈를 불러 모았었다. 사진 속 운전자는 문을 잠그고 있다. 그리곤 홀연히 사라진다. 놀랍게도 도로 한복판에 가로로 주차를 한 것이다.


그들이 이 글을 볼지는 모르겠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범 운전자분들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꼭 말려주셨으면 한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고, 불법행위이다.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말이다.


출처JTBC 뉴스룸 캡처
불법이고
벌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100만 원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장소,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황색실선이 표시된 도로는 주정차 금지 장소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 소방용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는 주차 금지 장소다. 비상등은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는 필살기가 아니다.

출처JTBC 뉴스룸 캡처

불법 주정차 시 4톤 이하 승용차와 화물차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4톤 초과 승용차와 화물차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과태료는 4톤 이하 8만 원, 4톤 초과 9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위반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2월에 개정된 법안에 따라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1차로 정속 주행

범칙금 4~5만 원, 벌점 10점


지정 차로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일반 도로에서도 1차로를 비워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4항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 도로라고 해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며 막고 있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1차로 정속 주행 적발 시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5만 원이 부과된다.

3. 화물 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포함되는 중과실 사고는 과거 8대부터 시작해 10대, 11대, 12대 중과실로 발전해왔다. 최근까지 11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횡단보도 사고,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보도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되었고,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포함되며 12대 중과실로 개정되었다.


화물 자동차의 불량 적재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많다. 이들이 흘린 물체로 인해 뒤따르던 차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처벌은 다소 경미하다. 사고 발생 시에만 12대 중과실로 처벌받고, 범칙금은 4만 원과 5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4. 갓길 주행

벌점 30점, 벌금 6만 원~7만 원


옛말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갓길로 주행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있다고 한다. 갓길은 위급상황이나 사고 시 대피를 위한 곳이다. 고속도로에서 갓길 주행은 허용되지 않고, 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주차나 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갓길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40%에 달하는 곳이다. 안전지대가 아니라 임시 대피처일 뿐이다. 가변차로제가 시행 중인 구간을 제외하고, 갓길을 통행하면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된다.

5. 음주운전

징역 2~5년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이 여기 왜 들어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당연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음주운전이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인한 이슈를 접했고, 지금도 어디선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생각보다 음주운전이 불법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었다.


현행법상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은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으며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여 음주운전 단속 자체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로써 만연해있는 음주운전 발생률이 내려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운전면허 말고
이걸 간소화하자

요즘 세상 좋아졌다. 교통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 레이싱 등의 불법 운전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 제보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사진, 경위 등을 적어 신고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신고는 가능한데,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다. 관할하는 곳마다 다른데 불법 주정차의 경우 어떤 곳은 1분 이후 또다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고, 어떤 곳은 5분 이후 또다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한다. 어떤 것은 경고장 발부에서 그치기도 한다. 불량 운전자들은 아무리 일러줘도 모른다. 적어도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모범 운전자들을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실한 처벌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당 콘텐츠 내용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의견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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