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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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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연휴엔 더 많다

평소에도 많은데 연휴나 휴가철이면 20%나 많아진다. 설 연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나 고향 친구들과 함께 술 잔 기울이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다. 술에 취해, 분위기에 취해 마시다 보니 어느덧 정신이 몽롱해진다.


몽롱한 정신에도 귀소본능은 죽지 않는다. 택시를 타던가 대리운전을 부르면 좋으련만 쓸데없이 운전대를 잡겠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실수가 아니고, 습관화된 살인 미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통 선진국 미국
음주운전 사망 3분의 1로 감소

우리는 언제쯤 교통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이런 좋은 사례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을 통해 들려온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단순히 그들의 시민의식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한번 살펴보자.


미국 경찰차 내부에 있는 모니터에는 단속 담당 경찰들의 경로와 음주운전 신고가 실시간으로 뜬다. 이를 통해 단속 인력이 한곳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신소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음주 측정에 들어갔다. 측정 결과 미국의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웃도는 0.20%가 나왔다. 해당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미국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그중 하나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기준을 넘어선 음주운전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음주 측정 없이도 바로 체포할 수 있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중범죄자로 처벌한다. 우리나라처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전혀 없다. 자동차 보험료도 10년 동안 최소 1,300만 원이 오른다. '최대'가 아니고 '최소'다.


음주운전자라면 절대 봐주지 않는다. 미국 경찰에 따르면 관광객의 음주운전도 많은데 음주 단속에 단속되어 출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으며, 결혼식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고 한다. 또한 기물 파손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일정 기간 수감 후 보석금을 내야 풀려난다.


그냥 솜을 더
많이 넣은 방망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심한 골머리를 앓았다. 음주 관련 사고로 유독 이슈가 많았던 것 같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여럿 발생했고, 국민들도 분노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고, 더 이상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윤창호 법'을 가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 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고 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2번 적발되어도 5년보다 많이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되고, 2천만 원 위로 벌금을 낼 일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3년만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못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지난해 무고한 희생자들을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희생에서 비롯된 새로운 법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저'와 '최고'에 빠져나갈 구멍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교통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이미 좋은 사례를 갖고 있다. 단순히 법만 강하게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단속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강한 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중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을 통해 빠져나갈 구멍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충분히 좋은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좋은 통신망을 갖추고 있고, 시민들도 음주운전이 중범죄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와 법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개정된 법안조차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음주 운전과 관련 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쯤에서 국민들은 의심한다. 정말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못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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