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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싸템으로 불리는 자동차 인형, 불법단속 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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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갖게 되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점이다. 집, 방과는 다른 느낌이며 운전석에 앉아 이 귀엽거나 거대한 차체를 조작할 때와 조수석, 뒷자리에 앉을 때가 또 다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도할 때와, 큰 일에 참여해도 따라가기만 할 때가 다른 것처럼.


내 집이어도 담배,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감정의 골이 깊다면 법정까지 가야할 수도 있다. 내 자동차라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현실적으로 전부 단속할 수 없는 없는 노릇이지만, 불법은 불법이다.


불법인 듯 불법 아닌 불법 같은 너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조금 더 쉽다. 내면은 당장 티가 안 나며, 노력을 하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취감이 부족할 수 있다. 운동으로 몸매가 좋아지거나 얼굴에 있는 콤플렉스를 없애면 거울을 볼 때마다 즐겁고, 길을 걷다가 받게 되는 시선마저 즐길 수 있다. 보톡스나 필러, 쌍커풀 수술은 성형으로도 치기 어려운 요즘이다.


자동차 튜닝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서스펜션이나 엔진계통을 건드리는 일은 돈도 많이 들고 엔진 태생을 뛰어넘는 성능을 내기도 힘들 뿐더러, 무리한 튜닝은 엔진의 내구도에도 좋지 않다. 이쪽으로 관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신경 쓰는 게 돈이 덜 들고 티도 잘 난다.

현행법에서 도색이나 크롬랩핑 등 차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 문제가 가끔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두고 말이 나오는데, 왠지 차량의 색을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고 단속으로 걸리는 일도 거의 없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 규정 역시 없기 때문.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혐오감을 줄 경우 도로의 안전한 주행환경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단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실제로 누군가의 운전을 방해했는가 하는 문제는 역시 모호한 채로 남는다. 그럴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 확실하게 방해를 주는 반사판을 붙였을 경우에는 불법이다.

비교적 자유로운 도색이나 랩핑과 다르게 자동차의 등화류 개조는 불법이다. 무엇을 하든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LED가 에너지 효율이 좋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LED가 안 달렸다면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현행 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LED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도 순정 제품으로의 교체만 가능하며 사제 LED는 달 수 없다.

스마일 등이라고 해서 트렁크 문을 따라 빛이 나오게 하는 것도 불법이며 파노라마 선루프 위, 차체 하부로 빛이 나오게 하는 것도 불법이다. 적색인 후미등과 브레이크등을 다른 색으로 바꿔도 불법이다. 이 둘은 안전기준에 따라 적색으로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적색이 파장이 긴 까닭에 잘 흩어지지 않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특징에 따른 것이다. 실내 무드등을 바꾸거나, 센터콘솔의 수납공간에 램프를 설치하는 것 등은 괜찮다.

그렇다면 최근 종종 보이는, 리어범퍼나 뒷유리 근처에 붙이는 인형은 불법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아니다. 차량의 성능이 바뀌거나 총중량이 증가하는 등의 구조물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 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장치도 아니며 그 자체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형 등의 부착물이 브레이크등이나 후미등을 대부분 가려 등의 역할을 방해한다면 단속 경찰관에게 주의를 받을 수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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