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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번쩍 광 나는 크롬랩핑하면 안 잡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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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고 싶은 욕구는 본능에 가깝다. 반대인 비슷해지고 싶은 욕구도 본능이다.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평범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욕구까진 아니더라도 그저 너무나 취향저격이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 없이 극단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기도 한다.


자동차 크롬랩핑이 가타부타 말이 많다. 관련 법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다. 법이 갈대처럼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다를까? 법규를 봐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유관기관에 물어보면 말끔하게 해결된다.


괜찮아, 도색 잘 될 거야

경찰청에 전화해서 단속 관련한 부서와 통화를 하면 불법인지 아닌지에 관한 답변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이 아니다. 하고 싶은 대로 도색할 수 있고 랩핑도 할 수 있다. 차에 특정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하는 구조장치 변경은 신고를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색은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종류가 바뀌지도 않으며 승차정원이나 최대적재량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조장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서 도색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그나마 관련이 있는 것이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로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를 목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도색을 하지 말라는 것은 비교적 이해가 잘 되는데,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하다. 단속 현장에서는 취미로 하는 도색은 단속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어느 누구라도 기분이 확 상하거나 갓난 아기가 봐도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만한 사진이나 그림을 차에 그려 놓아 누군가의 안전주행을 방해하게 되면 단속에 걸릴 수는 있다.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크롬랩핑도 잘 될 거야

크롬랩핑 역시 마찬가지다. 크롬랩핑한 앞차에 내 차의 헤드램프 빛이 닿고 그 빛이 산란돼서 운전에 지장을 받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해도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상향등으로 반대편에 오는 자동차가 앞차의 주행을 방해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는 법에 해당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입법미비라고도 하는데, 행정 소송과 관련해서도 소를 제기한 자가 원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면 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1항의 4호를 보게 되면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적혀 있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라든가, 앞지르기를 할 때는 항상 좌측으로 해야 하며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등 안내에 가까운 세세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색과 관련한 규정 하나가 없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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