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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다르다, 여기서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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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9,517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각종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소식까지 전해져 사회적 인식도 악화되었다.


최근에는 배우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가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9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청원이 들끓기도 했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종의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요즘이지만 정작 음주운전 적발자들은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자. 


100건 중 42건이 재범 사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100건 가운데 42건은 재범 사고였다. 2016년 음주운전 재발률은 44.7%로 조사되었는데 50%에 가까운 재발률은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적발된 건수에 한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욱 빈번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 손승원만 봐도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 9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경우는 사회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5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사범이 6,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재발률이 높은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음주운전을 한 번 저지른 사람들은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둔화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제적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다고 평가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은 항상 있어 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또 다른 국가, 태국에서는 재발률을 낮추고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형’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영안실 봉사는 시신 닦기와 시신 옮기기, 청소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스스로 깨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본 : "음주운전은 교통 3악"
말레이시아 : 배우자도 함께 수감

일본은 음주운전을 ‘교통 3악’으로 칭하며 그 처벌 수위를 상당히 강화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술자리에서 술을 권한 사람, 함께 있던 사람까지 처벌하여 큰 책임을 물리고 있다. 타인에 대한 민폐를 극도로 꺼리는 일본의 국민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실효성 높은 처벌이라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배우자까지 함께 수감시키는 처벌로 유명하다. 배우자는 다음 날 풀어나지만 음주운전에 반성과 경각심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 1급 살인 혐의
최소 징역 50년부터 최대 종신형

음주운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유명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주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이 다르지만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초범은 최소 10년의 징역, 재범의 경우 2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5년에서 종신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일례를 살펴보자. 우선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에 걸리면 일단 구류된다. 이에 대한 보석금을 내려면 $2,500, 한화로 약 279만 원이 필요하며 벌금은 최소 $390, 한화로 약 43만 원 정도 부과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나 패널티로 $1,700, 약 189만 원 추가되며 변호사 및 법원 수수료가 별도로 $3,500, 391만 원 정도 요구된다. 

출처https://blog.naver.com/thereal_75

이외에도 지문 채취, 머그숏을 위한 예약금 $170, 3개월간의 교통학교 비용 $650, 운전면허증 재 발급 비용 $125 등도 발생한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일단 레커차가 차를 싣고 가므로 토잉 및 관련 수수료도 $685 들며, $12,011 정도의 향후 10년간의 자동차 할증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21,731, 한화로 약 2천4백만 원 규모의 지출이 예상된다.  

이는 운전 경력 9년의 25세 남자 기준, 단순 음주 단속 초범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음주 상태에서의 대인 대물 사고가 전혀 없어도 이 정도 금액이 부가되니 강력한 제재력이 발동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남아 영주권자라고 해도 미국 들어올 때마다 트집 잡혀 독방 가서 인터뷰가 진행된다고 한다.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입국 거부 당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니 확실히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을 솜방망이 처벌로 다스리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행히도 2019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강력해진다. 지난 12월 5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윤창호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었다.


현행법상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은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으며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여 음주운전 단속 자체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로써 만연해있는 음주운전 발생률이 내려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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