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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여서 더 무서운 스텔스 자동차,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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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위협 '스텔스 자동차'

어두운 도로 위를 운전하다 보면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위험한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차량들을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 (Stealth)에 비유하여 ‘스텔스 자동차'라 부른다.

이런 스텔스 차량이 내 차 앞에서 주행하고 있을 때는 선행 차량의 위치가 식별되지 않아 주행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밤에 일어나는 사고는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만큼 스텔스 차량은 사실상 도로 위의 흉기나 마찬가지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추돌 사고에 비해 약 300% 에서 900% 정도 더 높다고 한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라이트를 켜지 않은 스텔스 차와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사고 시 스텔스 차량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지 해당 도로 교통법과 사고 판례 사례를 자세히 알아봤다.


스텔스 차량과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스텔스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는 원인은 약 3가지 정도다. 첫 번째는 도로가 너무 밝아서, 두 번째는 전조등의 고장, 마지막 세 번째는 낮부터 오랜 주행으로 점차 어두워지는 도로 상황을 인지 못하는 경우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모든 차는 밤에 도로에 있을 때 전조등·차폭등·미등을 비롯한 등화를 켜야 한다


물론 고의로 차량의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스텔스 차량은 적발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밤에 도로에 있을 때 전조등·차폭등·미등을 비롯한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 1항


차량이 통행할 때는 실내등을 제외한 번호판 등과 차량에 설치돼 있는 모든 등을 켜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스텔스 차량의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통행할 때는 실내등을 제외한 번호판 등과 차량에 설치돼 있는 모든 등을 켜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 추가적인 벌점은 부가되지 않는다.  

  

사실상 2만 원대의 범칙금이 전부다 보니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전조등 점등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몇 해전 발생한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한 사고 사례를 살펴봤다. 이 사고는 야간에 4차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어두운 시야 속에서 희미하게 자동차로 보이는 물체를 확인하고 왼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틀어 발생한 사고다.

당시 뒤에 오던 후방 차량 운전자는 후미등이 고장 난 어두운 선행 차량을 급히 발견하고 핸들을 틀었는데 높은 속력으로 인해 차량이 휘청이며 가드레일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사고를 입은 후방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폐차해야 할 만큼 큰 피해를 입은 동시에 뇌진탕과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선행 차량은 차주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사고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 책임은 주어진 상황과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우 전조등 고장으로 인한 선행 차량에 더 높은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고의 피해는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그대로 돌아간 사례가 되었다. 이런 경우 판례에 따라 선행 차량에 더 큰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현재는 스텔스 차와 관련된 정해진 법률이 없다. 현재의 가능한 처벌 방법은 약 2만 원대의 가벼운 벌금 조치뿐이다.


가벼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다

국내의 경우 아직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적발 시 약 2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한다. 적발 시 범칙금 외에 중가산 벌금이나 가산 벌금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른 법을 적용 하지만, 전조등을 켜지 않은 벌금을 약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가한다. 이는 전조등이 고장 났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조등이 고장 난 경우에는 우선 벌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수리했다는 증거를 법원이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납부한 벌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겨우 2만 원 남짓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한국은 2015년 7월 이후 출시 차량부터 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DRL (Daytime Running Light)이 의무화되었다. DRL은 평균 사고율을 약 5%가량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곡예 운전이다. 법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전조등을 켜는 습관을 들여서 나의 안전은 물론이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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