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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고 경찰 앞에서 소주 마시면 어떤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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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죠. 연말연시, 휴가철뿐 아니라 음주운전은 한 평생 절대로 해선 안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한 30대 남성이 음주 단속을 목격하고 단속 현장 앞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앞에서 소주 한 병을 들이킨 사람,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 뉴스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3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당시 이 남성은 오후 4시 30분쯤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즉시 차를 세우고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그를 쫓아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앞에서 남은 소주를 모두 들이켰고, 이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가 나왔습니다. 면저 정지 수치입니다. 수사 기관도 그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때문에 이 남성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혼란을 줄 의도로 행위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의 워드마크 공식 등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조사가 물리적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요즘 판사는 아무나 막 하나보다", "음주뿐 아니라 모든 벌금을 올리면 법을 어기는 횟수가 줄어들고, 세금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것 아니냐", "판사는 음주단속을 부당하게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 밖에 더 되냐"라며 비판했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 없는 희생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의식을 모두 갖고 있지만, 제대로 된 문제 해결방법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을 뉴스를 통해, 어떤 분들은 직접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죠. 이들의 나쁜 습관을 없애줄 무언가가 이제는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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