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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과실비율이 입원한다고 하면 8대2가 되는 이유

KCC오토그룹 작성일자2018.08.24. | 65,812  view

"과실비율 100 대 0은 없습니다", "입원하시면 8 대 2입니다", "보통 사고에선 100 대 0 은 없어요"... 황당한 말이지만 교통사고를 겪으신 분들이라면 보험사로부터 한 번쯤 들어보셨을법한 말입니다. 누가 봐도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데, 보험사는 "100 대 0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황당한 말이 아닐 수 없죠. 보험사는 "보통 이 정도면 8 대 2입니다"라며 그들만의 공식대로 과실비율을 산정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입원하시면 8 대 2, 입원 안 하시면 100 대 0"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다른 보험사도 아닌 나의 보험사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보험사의 과실비율 나눠먹기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정상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와서 들이받아버리거나, 심지어 신호 대기 중인 상황에서 상대가 갑자기 달려와 박아도 8 대 2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분명하지만 보험사는 대부분 8 대 2, 혹은 7 대 3이라는 통상적인 과실비율을 주장하죠.

이는 보험사들의 꼼수에서 비롯된 황당한 말입니다. 그들이 통상적인 과실비율 8 대 2와 7 대 3을 주장하는 이유는 사고 당사자 양측의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양쪽 모두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 양쪽 보험사가 비용을 나누게 되면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대 차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100 대 0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과실 나눠먹기 때문에 애꿎은 사고 피해자만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잘못된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기준에는 차가 움직이고 있는 한 100 대 0이 없고, 최고 사한 9 대 1, 8 대 2는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라며, "이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고 상황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준으로 협상이 가능했죠. 그러나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 대 0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죠.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100% 과실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금감원의 추진안에 따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없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100 대 0 일방 과실 비율 적용을 확대합니다.

현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차량 간 사고 과실도표 총 57개 가운데 100 대 0 과실 적용 사고 기준이 9개에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시도, 근접거리에서 급추월 또는 차로 변경 시도 등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새로운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도 새로 신설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나를 대변해주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과실비율로 가해자를 대변해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부디 새로운 기준으로 억울한 사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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