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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망사고 가해자,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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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차를 타고 있지 않아도 교통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운전자도, 함께 탑승하는 동승자도, 그리고 보행자도 언제나 안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자동차 사망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다른 하나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으나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죠. 후자에는 음주운전, 졸음운전과 같이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일어나선 안되는 자동차 사망사고, 그러나 지금도 어디선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은 해마다 그 횟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자동차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공소제기 됩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공소제기가 되어 처벌되고, 이 처벌에는 민사적 책임이 아닌 형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자동차 사망 사고 가해자는 형사입건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한편에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망 사고 가해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많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사고 후 도주(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이뤄집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11대 중과실'로 불렸지만, 최근 '화물 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포함되면서 '12대 중과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주어지고, 피해자 부상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주어집니다. 또한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했을 경우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심지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고, 피해자 부상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보험 공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이뤄지며,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죠.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됩니다. 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21항 각 호에 따라 공소제기가 되며,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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