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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불법 폐기물, 뿌리채 뽑아 내야 합니다. '특사경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전담팀 구성!'

최근 불법폐기물 방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전담 수사팀을 구성,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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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라고 써 붙여진 곳에서도 밤마다 쌓이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전문적(?)으로 쓰레기와 폐기물을 야산이나 들판에 몰래 버리는 업자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초 TV를 통해서도 야산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한 뉴스가 있었고, 부끄럽게도 경기도에는 이런 불법 폐기장이 6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출처JTBC 방송 화면

쓰레기와 폐기물이 이렇게 불법으로 버려지고 방치되는 이유는 그 처리비용 때문입니다. 적당히, 몰래 버려놓고 처리비용을 남기고자 하는 얄팍한 생각 때문이고, 쓰레기봉투값을 아끼고자 몰레 버리거나 정해진 날, 정해진 곳에 쓰레기 버리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무심히 아무 곳에나 버리게 되는 쓰레기들은 어느 순간 차곡차곡 쌓여 우리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쌓인 폐기물과 쓰레기는 결국 지자체 등에서 치워야 하고, 이는 우리들의 세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나 쓰레기나 불법 폐기물을 산처럼 쌓아두고 관련 업자가 사업을 접어버리거나 잠적하면 이 또한 결국 세금으로 치워야 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불법 폐기물을 버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번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러한 불법 폐기물을 단속, 지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단내에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연중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연중'입니다. '연중'!!!

출처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가 있은 직 후 “규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전격적으로 관련 T/F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이 현재 경기도에만 6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처리되지만 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약해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으로,

전담팀은 1차로 파주시 교하동 쓰레기 375톤, 화성시 향남읍 쓰레기 155톤, 연천군 옥산리와 장탄리 쓰레기 2건 300톤 등 도내 4개 지역 불법방치쓰레기 830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경기도에는 현재 이들 4건을 비롯해 총 66건의 불법방치쓰레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사경은 1차 수사 대상인 4건 외에 시군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방치폐기물 수사와 폐기물 처리 대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집중 단속을 통해서, 경기도에는 더 이상의 쓰레기 산이 생겨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 봅니다.


특사경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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