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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늙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늘어나는 노령 인구만큼 도로 위 고령운전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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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증가 실태와 국가별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고령화 사회’가 아닌,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완연한 ‘고령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도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령운전자의 비중과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가는 대한민국

l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16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층별 추계인구 추세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은 0.5%에 그친 데에 비해 노령 인구는 4.5%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노령인구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한민국은 2017년 8월,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 노령 인구의 증가만큼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l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고령운전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6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년(2015년) 대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4.8%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고령운전자 사상자(사망자와 부상자가 함께 더해진 수치)는 매해 평균 5.9%, 부상자 수는 11%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 시 인지 능력의 퇴화, 교통안전 의식의 약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고령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53.3%, 신호위반이 12.2%, 안전거리 미확보 8.9%, 이 밖에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선진국의 고령운전자 제도

l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면허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령운전자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9일을 기점으로 운전면허 1,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5년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9개 보험사에서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제 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별도로 고령자 안전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나타내는 실버마크를 부착하는 방안 등인데요. 국내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도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해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진행된 현대자동차그룹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주최한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 퀴즈대회는 교통안전 관련 지식을 뽐내는 퀴즈대회를 비롯해 교통안전수칙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전시와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시뮬레이션 체험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l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통 선진국도 고령운전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70세를 기준으로 5년, 4년,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갱신 주기를 차등화 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관리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또 70~74세 운전자라면 고령자 운전 교육을,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98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나 우대 금리 혜택 등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고령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고령자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동 브레이크, 가속 억제 장치 등을 갖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편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전체 인구의 10%를 초과하는 미국은 지난 2013년 ‘고령자 교통 안전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령운전자와 피해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고령화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민간에 널리 알려 위험성을 인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주마다 상이하지만 고령운전자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면허를 갱신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는 75세, 80세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여야 하며, 80세부터는 2년마다 면허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면허가 말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80세부터 매년 의료증명서를 제출해 운전이 가능한 건강상태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85세부터는 의료증명서와 함께 도로주행능력 검사를 받아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통계청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는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7년이 걸린 것에 비추어보면 점점 더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이런 사실만으로도 고령운전자들이 기존 운전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l 주변의 고령운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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