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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 교사를 오히려 보호하는 학교

스쿨미투 고발 학생, 가해 교사는 어떻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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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학교 성폭력 실태 고발) 사례 중 2018~2020

선생님이 갑자기 볼에 뽀뽀하거나 정수리를 깨물면서 강재추행을 하셨고, 갖고 다니시던 마사지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남자 성기가 닮았다면서 여학생 목에 문댔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진술한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가해 선생님이 어떻게 됐고, 어떤 수사 과정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2년 전 용기내어 학내 성폭력을 고발했던 피해 학생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립감은 더욱 커졌으며,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생을 걸고 피해를 호소했던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이 모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합니다. 곧바로 교육청 대부분은 거부를 했죠.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철회 소송을 이어갔고 올해 3월 승소하지만, 교육청은 항소의 뜻을 밝힙니다. 

도대체 학교와 교육청이 성폭력 가해 교사를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담당한 류하경 변호사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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