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라났다고 말하는 이유
조회수 2020. 4. 9. 0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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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역사를 들여다보면, 법의 부재가 보인다.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에
우리가 따라가는 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번 텔레그램 사건은
터질 게 터진 거죠
예상 가능한 범죄였다면 막았어야 했는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왜 막지 못했던, 아니 않았던 걸까요.
기술과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성범죄의 유형 또한 가해자들에게 최적화..!! 된 방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합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쳐져 있습니다.
현행법의 공백 문제도 있지만,
이미 있는 법에 근거해 가능한 최대 형량까지
선고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감형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였고요.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이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 이야기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나 피해 정도에 대한 이해도 또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꼭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기반이 잘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꼭 성평등의 베이스가 깔리고,
그렇게 발전하는 사회가 되기를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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