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게 성범죄 중 가장 낮게 처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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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안에서의 성추행의 법적인 죄목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인데요
지하철, 버스, 사우나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전문가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성범죄 중 가장 낮은 처벌, 공중장소밀집 추행죄
징역형만 봤을 때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는 1년
같은 추행인데...왜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 이수연변호사
아니,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범죄가 벌어졌는데 오히려 처벌은 훨씬 더 낮기만 하다고요???
그렇담 이렇게 처벌이 낮으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끝까지 남을 이 트라우마는,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대중교통 성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무고'에 관한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무고의 현실에 대해 두 분께 물어봤습니다.
너,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
무고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말합니다
두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신고했지만 해당자가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이것은 무고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강한 처벌=예방'이란 뜻은 아니지만, 잘못의 정도와 처벌 정도가 상응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모두에게 평등한 대중교통이 만들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향한 인식개선과 아울러 관련 법 개정도 계속 관심가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