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씨리얼

선거제도 왜 바꿔야 하냐고? 잘 모르면 드루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한 이유 5분 영상

762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뽑고

까 보고

바로 버린다

이게 바로 우리 국회의원 선거의 현실.

세상과 우리의 니즈는 계속해서 다양해지는데
어째 우리가 뽑았다는 '국민의 대표'는

늘 한결같은지...
(평균 재산도 평균 나이도 매번 늘어가는 우리의 대표님들;)

↓↓스크롤 내리면 영상도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마치 고장난 자판기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분명 나는 사이다를 마시고 싶었고, 사이다를 뽑았는데,

이상하게도, 나오는 건 매번 콜라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민심을 반영하지 않을 확률이 네덜란드의 거의 20배고

(드래그해보세용)

그러다보니 국민의 정당 지지도와

실제 의석수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 우리나라 국회가 어떤 모양새냐고?
차근차근 빠르게 알려줄게요

지금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입니다.
(많은 거 같죠?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인구대비 적은 수준이에요)

이 300석의 의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4년에 한 번
두 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집니다

한 표는 내 지역에서 일 잘할 사람 하나,
다른 한 표는 지역과 상관없이 좋은 정책 펼칠 것 같은 정당 하나를 뽑으면 되는데

각 지역 1등한 사람들이 의석을 하나씩 차지하고 나면, 남은 의석 약간을 여러 정당이 정당투표에 비례해서 나눠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을 각각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이라 해요

아,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냐고요?

정당이 선거 전에 미리 밝혀둔 후보 리스트가 있어요. 선거 후 받은 의석수에 맞춰서 순위대로 자릅니다

정당이 밀고 있는 정책에 탁월한 사람,
그리고 여성이나 청년, 농민, 장애인 등
소수자성을 갖고 있어서 지역구에서는 불리한 사람을 배치하죠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지역구 TO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253명. 전체 국회의원 중 무려 85%

그들이 각각의 지역을 잘 대표하느냐.
..그것도 또 아닌 듯.

지역구는 몇 표를 받든 다른 후보를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지역구 각각 작게 잡고 1등만 당선되게 하는 방식이다보니까

그 사람을 뽑은 사람보다 안 뽑은 사람(=사표)이 더 많을 확률이 커져버리죠.

이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주의가 합쳐지면?

유명하고 거대한 두 정당 소속의 유리한 지역으로 공천(후보자 추천)받는다면,
거기서 그 지역 기득권만 잘 관리하면 그게 어떤 인물이든 뭐...

결국 지역구는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보다  


그가 어떤 정당에 속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실상 또하나의 왜곡된 정당 투표인 셈이죠.

우리는 이렇게 정당이 중요한 정치 지형에서 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을 소신있게 찍고,
여러 정당들이 지지도에 따라 확실하게 의석을 나눠가질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지역구 의석수를 고정시켜놓고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정당 투표율이 모든 의석에 적용되어야겠죠.


이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해요.

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50%를 득표했다면
150석은 일단 아묻따 확보한 겁니다.

다음에 지역구 투표함을 열어보는 겁니다.

만약 이 정당이 150곳의 지역구에서 이겼다면

정당 득표로 확보된 150석이 지역구 의석이 되는 거고요. 


만약 50개 지역구에서만 이겼다면요?

나머지 100석은 사라지지 않고요
비례대표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역구에서 아무도 안 뽑히면요?
그래도 150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당득표율과 정당이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의석수가 최대한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럼 150 + 알파입니다. 무효가 되진 않아요)

이러면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은 제법 있지만 지역구에서는 항상 불리했던 소수정당이

단 몇 석이라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지역 표심과 관계 없이 소신있는 활동을 펼칠 정당 활동이 늘어날 거고,

젊은 청년 세대, 직접 아이를 키우는 세대, 오랫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등... 더 다양한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오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체로 보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닌 이 소수가 계속해서 절대적 소수자로만 남아있는 이유는,

절대 변하지 않는 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계속 기득권으로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장치죠

그러니 절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핵심 공약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어요

12월 말까지가 기한인데 정해진 게 없어요

당장 내년 봄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될 것인지 이 모든 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든 뭐가 됐든,
민심이 최대한 오롯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는 정말 간절합니다.


영상으로 보면 훨씬 재밌고 쉬워요!

작성자 정보

씨리얼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