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를 비웃는 '웹하드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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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노년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그 여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해서 논란이 됐던
일명 일베 박카스남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
처음에 일베에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다른 사이트에서 피해 촬영물을 다운받아서 재유포한 가해자였고,
최초 유포자는 서초구청 공무원이었다는 것
◆ 승진> 높은 회원등급일수록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이런 사진을 올리고 회원 등급을 높이려고 했다고 생각이 들고
포르노 사이트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약 400개 정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성매매 후기' 사이트도 비슷한 숫자로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피해 촬영물의 유통 플랫폼은 주로 웹하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불린다.
웹하드 사업자들이 국산 야동이라고 불리는 피해 촬영물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또 이런 콘텐츠들을 필터링하는 회사까지 함께 운영한다.
한 회사에서 디지털 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한다.
유포자들은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아 또 유포한다.
기하급수적인 확산.
박카스남 불법촬영물은 일베 사이트에 올라왔던 걸 사람들이 다운 받은 뒤 또 다른 곳으로 퍼날랐다.
◆ 승진> 문제점은 이런 재유포는 단순히 음란물로 보고, 이마저도 처벌했을 때 70% 이상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아니, 잡아도 처벌은 할 수 있을까?
◇ 정관용> 지금까지 여가부가 하는 건 '범죄자를 잡으면 이렇게 처벌한다'는 사후대책 뿐, 일단 유통망부터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 말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