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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도 세무조사 앞에선 어쩔 수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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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이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무 조사가 끝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 두려워 세무 조사 전부터 겁을 먹기도 한다. 실제로 2018년도에는 국세청에서 15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3665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부동산 추징세액은 무려 4398억 원에 다른다.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징수해가는 세무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출처hankuk gungjae

세무조사의 선정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정기와 비정기 조사로 나누어져 있다. 정기 조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 세기 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가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이 5~10년 주기로 통상적으로 받는 세무조사가 정기 조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비정기 조사는 신고·성실신고확인서·기타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비정기 조사는 특별 조사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기 조사와는 달리 장부를 예치하거나 세무조사 사전 통보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조세 범칙사건이나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된다.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조사관들은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조사를 시작한다.

출처herald gungjae

세무조사가 완료되면 납세자에게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납세자는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조기 결정 신청,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과세 전적부 심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로써 세무조사는 종결된다.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 청등 불복절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출처herlad gungjae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든 기업에게 부담스럽지만 매출 규모가 크거나 수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무조사가 끝난 후 국세청이 추징하는 세액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삼성전자는 5000억 원 넘는 세액을 추징당했고 심층 세무조사를 당한 네이버와 gs칼텍스는 나란히 3500억 원의 세금을 냈다. 이랜드리테일, kb손해보험, nh투자증권도 1000억 원이 넘는 과세 통지서를 받았다.

이러한 대기업 세무조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매출 1000억 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804건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2015년 642건에서 2016년 519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7년 594건, 2018년 804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세무조사에 대해 경영진이나 사업주들이 몇 가지 점만 명심하고 있는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우선 세무조사는 주로 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합병이나 법인 전환 등의 큰 변화가 있는 회사 또는 탈세 행위 확률이 높은 회사 등을 주 대상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 이거나 탈세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없거나 간편 조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서 관리 또한 중요하다. 세무조사팀은 세무조사 시 모든 거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조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증빙 부족이나 문서화가 잘 안된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증빙이나 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과 할인이나 장려금 내부 규정도 만들어둬야 한다. 금액이 큰 거래는 거래금액 계산 근거나 협상 당시 의사결정과 가격 협상 관련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출처nsp 통신

마지막으로 거래금액이 큰 특수한 거래는 사전적으로 담당자가 철저히 검토하고 법규정을 납세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양자 또는 다자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경우에는 외부 자문도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회사 담당자가 해결할 문제인지 외부 자문을 받아야 할 문제인지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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