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14F

회사랑 짜고 받은 실업급여! 이제는 진짜 싹 다 걸린다?

162,209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야.. 나 일 그만둬서 요즘 돈이 너무 없어"
"엥?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잖아!"
"나 회사 너무 안 맞고 지겨워서 나온 건데 받을 수 있어?"
"알 게 뭐야, 사람들 걍 그만두고 짤렸다고 하면서 잘만 받던데?"

자진 퇴사 후 회사랑 상의해서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 들 많으시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정수급이고, 어떻게 적발되는 건지 이윤규 변호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실업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기 전에 조금 더 넓게,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려 합니다.

1. 고용보험 그리고 실업급여

고용보험은 여러분들의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4대 보험료, 이 4대 보험 안에 들어가는 제도가 고용보험인데요. 실업급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출산으로 인한 휴가수당,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당,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돈과 같은 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중 특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최소한의 돈은 지급을 해야 수급 요건이 인정되고요.

둘째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갱신거절), 임금체불 등이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엄격한 기준에도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변 분들이 회사 퇴직할 때 의례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모습, 보신 분 계시죠?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상 사기죄 또는 고용보험법 위반죄로 굉장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근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곳 가서 잠깐 일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떤 근로시간 이라든지 내 소득액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취직한 것도 아니고 잠깐 도와 준 건데도요?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가에선 실업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잠시'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 부정수급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 땐 고용센터에 반드시 전화해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부정수급 어떻게 적발할까?

통계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신고 혹은 제보, 자진신고 등으로 적발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록은 국가전산망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누가 신청했고, 과거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두 기록에 남는데요. 특히 2018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적발하는 시스템이 보다 완비된 상황이죠. 결국 반드시 적발된다는 이야기!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야 합니다. 누군가 부정수급을 받게 되면 꼭 받아야 하는 사람에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가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시고요.

(참고) 고용장려금 주요 부정수급 유형

*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좋은 소식 ! *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 급여의 최장기간과 액수가 상향된 것 알고 계시나요? 


퇴사 후 90일~240일까지 지원되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120~270일로 늘어났고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액의 50% 정도만 지원되던 금액이 최장 6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 더 많은 영상은 YouTube 14F 채널에서!

→ https://www.youtube.com/c/14FMBC

작성자 정보

14F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