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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란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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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파일은 필요한 파일을 내려 받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 정보 등 이른바 자료 식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란물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 정보 데이터에 불과하다','이건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왔지만요.

대법원의 판결은 '음란물의 유포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영상의 '배포' 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게다가 토렌트의 경우,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이번 판결로 토렌트 파일을 통한 음란물 영상 유통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하네요.

* 더 많은 영상은 YouTube 14F 채널에서! 

https://www.youtube.com/c/14F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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