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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심신미약'.. 범죄 감형 노린 가짜 환자들

당신..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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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심신미약'

강력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감형에 자주 언급됐던 단어들이죠.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범죄자들의 상태를 실제로 감정해보았더니!

444명 중 220명, 그러니까 두 명 중 한 명이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이상 없음' 판정 비율도 4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났고요.

물론, 미성년자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조정돼야겠죠. 하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는 피의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겁니다. 

* 해당 포스트는 첨부된 동영상을 짧게 2차 가공한 것으로 영상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하트 꾹 ♡


* 더 많은 영상은 YouTube 14F 채널에서! 

https://www.youtube.com/c/14F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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