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14F

가상인물 성관계 유포해도 잡혀가나요? #아청법

실제든 그림이든 걸리는건 매한가지

17,733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답은 YES. 유죄입니다. (철컹철컹)

지난 목요일,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셈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지와 상관없이 이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매체물의 시청이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 해당 포스트는 첨부된 동영상을 짧게 2차 가공한 것으로 영상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하트 꾹 ♡


* 더 많은 영상은 YouTube 14F 채널에서! 

https://www.youtube.com/c/14FMBC

작성자 정보

14F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