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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집주인 갑질? 보증금 사기? 전·월세러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현변 알려주는 위풍당당 전·월세살이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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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윤 변호사가 속 시원히 풀어 드립니다.

Q1.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방 빼야 하나요?

당근... 아니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갑과 을이 아니라 동등한 계약 주체인데요.

만약에 법적으로 해지 사유가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임대료를 밀리거나, 집을 손상시켰을 때 등이 아니라면 임차인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완벽히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집 주인이 당장 나가! 라고 했을 때

라고 대답하기 !

참고로 집 계약 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꼼꼼히 보는 것 잊지 않으셨죠?

* 이전 화 참고: https://1boon.kakao.com/14f/5cda6217ed94d20001d0ac34


하이파이브!
Q2. 곰팡이 피었을 때 도배비 물어줘야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집 자체에 원래 있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Q3. 벽에 못 박아도 될까요?

일상적으로 필요한 정도라면 벽에 못 박기, 가구 위치 변경하기 다 가능해요. 다만, 벽에 금이 갈 정도(?)로 과하겐 당연히 안 되겠죠?

Q4. 마스터키로 자꾸 집에 들어오는 집주인!

이건 명백한 주거 침입! 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집에 거주하는 주체는 당연히 임차인이에요. (확! 신고할까보다 ㅂㄷㅂㄷ)

Q5. 미리 나가는 경우 보증금은 언제?

만약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간다고 했을 경우엔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반대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경우는 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6. 계약 기간을 못 채우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나요?

계약 기간 동안엔 해당 계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구속을 받는데요.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면 배상을 하고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집주인과 문제가 있을 때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원만한 합의인 것 아시죠? (다같이 사는 세상.. 좋게 좋게..!)

약속할게

* 해당 포스트는 첨부된 동영상을 짧게 2차 가공한 것으로 영상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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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영상은 YouTube 14F 채널에서! 

https://www.youtube.com/c/14F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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