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청년 실업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부터 재정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도 지구촌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노인복지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들도 내놓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 해외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위클리공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의 청년 실업률은 2010년 20%를 넘어섰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2000년대 중반 경기 불황으로 16%대까지 오른 이후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과연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독일 고유의 직업훈련 제도인 아우스빌둥에 있습니다.

아우스빌둥의 훈련은 3분의 1이 학교에서, 나머지가 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독일 전체 기업의 20% 정도가 아우스빌둥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16세부터 아우스빌둥에 지원할 수 있고 훈련 중 평균 800유로(약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아우스빌둥에 연간 약 54억 유로(약 6조 8000억 원)를 지원하고 있어요. 독일 학생은 초등학교 4년을 마친 후 인문학교·실업학교·기간학교·종합학교 등 네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할 학생은 기간학교와 실업학교에 입학해 일주일에 하루 이상 현장실습을 하게 됩니다. 종합학교는 모든 과정을 통합한 형태로 9학년 때까지 진로 선택을 미룰 수도 있고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도 무상입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바푀크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푀크는 1971년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교육 기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생활비 문제로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부모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대 월 735유로(약 93만 원)를 지원받기도 하죠.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6.7%에 달합니다. 1970년에 7%를 넘어 유엔 기준으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1994년에는 그 배에 달하는 14%를 초과해 ‘고령사회’로 넘어섰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실시해 고령자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종업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의무 연장하는 한편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약 1만 2000개 업체 중 96%가 이미 고용안정 제도를 도입한 상태이지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실버인재센터, 고령자 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1995년 일본 미에(三重) 현에 최초로 설립된 고령자 협동조합은 전국 30여 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수행할 수 있는 공원 녹화 및 자원재생, 병원 급식이나 청소, 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해 노인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지요. 

고령자의 재취직 원조와 촉진,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의 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등 ‘생애현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사업주 단체, 공공직업안정기관 등과 연계해 기능 강습과 면접회 등을 일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심하고 재취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국의 주요 공공직업안정소에 고령자 고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직업생활의 재설계를 위한 지원과 취업 지원 담당자 제도도 함께 시행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견습세 제도 시행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견습직 30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간 급여 총액이 300만 파운드(약 42억 원)를 넘는 기업에게 급여 총액의 0.5%를 견습세로 걷습니다. 영국의 견습세 제도는 노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대표적인 직업교육 제도 중 하나로, 고등학생이나 고졸자가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임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인턴지원금과 비슷하지만 견습세는 영국의 일정 규모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점에서 구속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16~24세 청년은 견습직에 지원할 수 있어요. 시급 기준 3.3파운드(약 470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20일간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으며, 3~4년간 일하면 국가자격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습세를 낸 기업은 그 액수만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받아 견습생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견습세를 낸 기업이 견습생을 채용해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청년 고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6년부터 연방정부 지원 사업인 WIRED(Workforce Innov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직업교육·훈련기관이나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넓히는 선에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인력투자위원회(WIB)는 지역의 공공인력 투자계획을 지역의 경제개발 어젠다와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프로그램(Youth Program)’은 학교 바깥의 청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청년 프로그램은 14~21세의 학교 내 청년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학교 밖 청년을 위해 할애된 기금은 30% 정도였어요. 그러나 최근 사업에서는 학교 밖 청년에 우선순위를 두어 기금의 75%까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사업은 경력 설계, 교육, 훈련과정, 고등교육 제공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지요.  

미국의 청년 프로그램은 현장의 경험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5개의 새로운 청년 프로그램은 ▲경제 분야의 지식 함양 ▲기업자 기술 훈련 ▲지역사회 내 노동시장 및 고용정보 서비스 제공 ▲2차 교육 및 훈련 기관의 이전을 돕는 활동, ▲직업교육과 일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 제공 등을 일컫습니다. 지역 청년기금의 최소 20% 이상을 인턴십, 견습 준비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일 경험 프로그램에 할애하고 있어요.

덴마크는 청년의 능력과 자격을 향상하는 가이드 프로그램을 ‘청년가이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합니다.

센터, 고용지원센터, 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정부와 교육기관 및 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입니다. 실업 상태가 된 청년은 즉시 센터에 등록해야 하고, 최소한 네 곳 이상의 회사에 지원한 뒤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해요. 또한 합리적인 일자리라면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게는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나 일자리를 제공

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공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이 민간 부분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

셋째, 자격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의 경우 읽기와 쓰기 평가를 거쳐 문맹 해소와 수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수업을 지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