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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법정에서 "빨리 사형시켜 죽여달라" 외친 사연은?

특수활동비 커넥션
내년 예산안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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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 작성일자2017.11.28. | 32,422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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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사형시켜 죽여달라!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씨가 24일 재판 도중 "빨리 사형시켜 죽여달라"며 오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시도하자 나온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됐길래 요즘 이렇게 '핫 이슈'가 된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 먼 돈'이라고 불립니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도 부처별 총액만 편성하고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아도 돼 그 용처를 알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액수가 편성되는데도 그 용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3216억4600만원이 특활비로 편성됐습니다. 

출처 :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특활비의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국정원에 편성된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지금까지도 "1원도 받은 게 없다"라며 자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편성된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출처 : 한겨레
청와대에도 특활비가 편성됩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을 따로 챙겨 썼습니다. 국정원은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해왔습니다. 

'국정원 상납금'은 취임 초부터 이듬해 5월 남재준 국정원장 때까지 매달 5천만원이었으나 이병기 원장 때부터 1억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출처 : 한겨레

조윤선, 현기환 등 청와대 정무수석들도 별도로 매달 500만원씩을 국정원에서 받아 썼습니다. 국정원의 '상납 작전'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국정원은 5만원짜리 현찰을 007가방에 가득담아 '문고리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안봉근 당시 국정홍보비서관이 "보내지 말라"고 해서 '상납 작전'은 중단됐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정원으로부터 '상납금'을 받은 건 문고리들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도 1억원의 상납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 의원을 28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돈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에 정의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할복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최 의원은 28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 의원에게 29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특활비 논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홍 대표는 특활비 관련 질문에 스스로 발언을 계속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줬다"(2015년 5월)고 했습니다만 "당 정책개발비 지원 및 야당 원내대표 운영비로 지원했다"(2017년 11월18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반발이 일자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2017년 11월21일)라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을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받은 특활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18일, '특수활동비를 야당 원내대표 지원금으로 썼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당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자 홍 대표는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을 바꾼 것입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홍 대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공금인 특활비를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활비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년도 특활비 예산안 가운데 9.1%인 294억여원이 사업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적정 편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 64개 사업 가운데 34개 사업이 부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업 목적에 의구심이 제기된 특활비 예산은 294억800만원으로 전체 특활비(3216억4600만원)의 9.1% 정도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외교활동과 국제회의 참여, 교정활동 지원 등 특활비 용도 규정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업에 특활비가 다수 편성됐다”고 했습니다. 


관리, 감독이 어려운 특활비는 애초 설정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에선 비밀업무에 소요되는 예산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합니다.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작 및 편집 /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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