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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길들이기에서 시작된 네이버 국감, 뜨거운 감자가 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국정감사권이다. 매년 국정감사의 시즌 국회의원들은 1년 동안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어 휘두르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국정감사의 시즌에 가장 큰 화제를 몬 것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였다. 국정감사 시즌마다 네이버는 국회의원들의 화두에 주로 오르내렸는데, 올해는 유독 그 기세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자극적 소재를 위해 시작된 뉴스 재배열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맹공으로, 그리고 이례적인 이해진 네이버창업자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화두는 이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지금부터는 국정감사의 시작부터 이해진 네이버창업자의 출석, 그리고 이어진 역차별 논란을 되짚어 살펴보고자 한다. 

국회 국정감사권의 역사

 

국정감사권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을 이야기한다.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패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범 조사에 착수한 것이 기원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의 관행을 이어받은 미국도 미국의회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하고 있으며, 1921년에는 상설 의회 수사기관은 미국 감사원(GAO)을 의회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정감사권은 영국처럼 특정한 사안을 두고 운영되는 임시방식과 상시적으로 국회가 국정을 조사하는 상설방식의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통령제로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운영되는 국정감사권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미국에서 운영되는 상설방식의 장점을 뽑아 한시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한시적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됐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정감사는 1년 동안의 할 일을 단기간에 몰아서 집중시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매년 국회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는 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해 이뤄지며, 여기에는 감사반 편성과 일정, 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극적인 소재로 주목을 끌 수 있는 좋은 기회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표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이기에, 다른 어떤 직종의 이들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일개 국회의원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국정감사는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리다. 실시간으로 국정감사 풍경은 대중들에게 전해지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매년 국정감사의 자리에서는 ‘국감스타’라 불리는 국회의원이 나타나고 있다.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맞붙을 수 있는 국정감사의 시즌을 국회의원들은 1년 내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감 시즌에는 당연히 대부분의 의원들은 스타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도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소재를 쏟아낸다. 올해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찰청장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아맞히는 진풍경이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졌다. 심지어 전자기파 충격기를 직접 만들어 온 국회의원도 있었다.

IT, 신개념 서비스 관련된 화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받는다. 장년층이 보기에는 ‘신기’하고 청년층은 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이기에 매년 IT 서비스에 관련된 화제는 국회의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문제는 그 주목의 포인트가 부정적인 쪽으로 맞춰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작년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수의계약 체결 사유 추궁이 꼽힌다. 왜 업무용 오피스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냐는 추궁이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어디서 사야하냐”는 반문에 막무가내로 사퇴하라는 추궁만 쏟아낸 이은재 의원은 한동안 사람들의 입방아에 조롱거리로 오르내려야 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매년 IT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촌극을 빚고 있다. 

때마침 불거진 네이버의 기사 재배열 사태 

올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IT 관련 기업으로는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을 들 수 있다. 특히 네이버에게 올해의 국정감사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네이버 스포츠의 부당 편집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 작년 10월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가 네이버 스포츠의 관계자에게 연맹에 불리한 기사를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청탁을 했고, 또 이 요청에 따라 실제로 기사의 재배열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네이버 스포츠 편집부서를 한성숙 대표가 주재하는 사내 투명성위원회 산하로 옮기고, 부당 청탁을 수용한 네이버 스포츠 이사에 대해 직위해제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한성숙 대표는 직접 뉴스 편집 조작 사건과 관련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10월 20일 한 차례 네이버 스포츠 부당 편집 문제를 시인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한 데에 이어, 지난 10월 26일의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플랫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네이버의 금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마침 국정감사 시즌이니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가장 적극적인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여론조작 국정감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지난 10월 24일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네이버의 실체를 국감을 통해 밝히겠다”며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네이버가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기사 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주요 포털사의 임원 출신들이 청와대 고위직을 맡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정부의 포털 사이트 장악 의혹을 견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감장에 선 이해진 GIO, 그리고 

사태의 끝에 마침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해진 GIO가 국감장에 선 것은 네이버가 설립된 이래 최초다. 국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GIO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었다. 가장 먼저 제기된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질타는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개선 조처를 한 전권은 자신이 아닌 현 경영진에 있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의 과오에 대한 시인으로 읽을 수 있다. 그 동안 국감 때마다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네이버의 여론 조성 영향력 행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전면적 인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벌이 돈만 가져야지 금융이나 언론까지 가져가선 안 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며 “공익적 책임을 지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의 기사 댓글 순서를 보면 어떤 기준인지 투명하지 않아 사실 왜곡의 장이 된다”며 “댓글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네이버 뉴스 편집자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크다”며, “여기 있는 기자도, 국회의원들도 모두 네이버에 올라가기 위해 이러고 있다”며 극단적인 예를 들며 자조했다. 국회의원들의 네이버에 대한 공세는 예고된 대로 거셌으며, 이에 대해 이해진 GIO는 “상당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는 화제였다. 네이버가 검색광고 시장에서 사실상 ‘갑’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 날의 가장 주된 질타였다. 네이버가 검색형 광고에 도입한 경매형 방식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해진 GIO는 “검색광고 이용자의 80%는 한 달의 광고비가 50만 원 이하”라며 “검색광고의 경매 방식은 세계 다른 업체들도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와 함께 이해진 GIO는 다른 화두를 제시했다. “구글에게 빼앗길 수 있는 시장을 막아내고 있다”며, “이기는 것은 바라지 않고 살아남기만 바란다”고 답한 것이다.

해외 기업의 역차별에 대한 화두가 던져지다 

이해진 GIO가 다른 업체, 특히 구글과 같은 해외 업체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은 전날도 마찬가지였다. 10월 30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해진 GIO는 “구글은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국내에서 검색 점유율 70%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네이버가 기존의 국내 다른 매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싸이월드 같은 곳이 사라지면 그 수익은 국내 매체로 가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가져간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와 함께 그는 마지막 발언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고용도 안 하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글로벌 IT 업체에 대한 화두를 국감장에 던졌다.

네이버가 위기에 설 때마다 구글과 같은 해외 거대 IT 업체들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항상 조세 특혜 등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 한다는 비난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바로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국정감사의 자리에서 이해진 GIO가 던진 화두에 구글코리아는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일 구글코리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있었던 이해진 GIO의 주장의 반박에 나섰다. 먼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고용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구글코리아에 수백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터, 개발자, 기업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고용 증대에 기여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허위클릭, 검색어 조작 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재반박, 세금과 망 사용료 

이에 대해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의 이름으로 다시금 구글코리아의 주장에 정면으로 재반박에 나섰다. 지난 11월 9일 네이버는 구체적으로 매출과 통신사에 납부하고 있는 망 사용료까지 공개하며 해외 업체, 특히 구글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성숙 대표는 “구글이 다른 나라에서는 매출 규모를 밝히면서도 국내 매출을 밝히지 않는 점이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매출과 수익 공개 없이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질의 및 제안서를 공개했다.

트래픽이 몰리는 인터넷 서비스는 전용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업체와 망 사업자가 분담해서 부담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의 대규모 서비스들은 망 사용료를 분담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이 망 사용료를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네이버가 지급하는 망 사용료는 지금껏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로 추측돼 왔으나, 실제는 734억 원으로 예상 이상의 금액으로 나타났다.

반면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은 역차별로 지적될 수 있을 정도로 망 사용료에 ‘특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례로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망을 차단하고 KT에만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약 1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트래픽은 최근 4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네이버에 비해서는 5배 이상의 트래픽으로 추정되고 있다.

콘텐츠를 열람하는 포털 사이트와는 달리 페이스북은 사진,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공유하는 매체기 때문에, 트래픽이 기존의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의 공개 자료에 따라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페이스북이 지급해야 하는 망 사용료는 3,600억 원을 넘어야 함에도, 실제 추측되는 망 사용료는 네이버의 7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역시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를 보이고 있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현재 네이버가 제기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재반박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해외 업체들

 

금번 국정감사에는 네이버 이해진 GIO뿐 아니라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지사장들도 출석한 바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10월 30일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광고로, 애플의 단말기 매출은 말할 것도 없으며, 페이스북도 광고 매출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 대표는 각각 한국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은 지역별로 매출과 수익을 집계할 뿐 각 국가별로는 이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매출과 수익은 모른다”며, 애플코리아 대표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역시 이구동성으로 “모른다”고 답했다.

이후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이들 회사는 대한민국에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지사의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한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도 모르는데, 이들이 어떻게 조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기업에게 매출을 공개하도록 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현재 중국이나 유럽 등지의 국가들은 자국의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거대 IT 기업들에게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평했다.

거대 IT 기업들의 한국 지사들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은 곧 ‘세금’과 직결된다. 다시 말해 이들이 한국의 매출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걷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네이버의 금번 반격은 여기에 기인한다.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해외 업체들과는 달리 자신들은 역차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영업하고 있으며, 저 거대 IT 기업들과 공평하게 달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의 두 가지 화두, 네이버와 역차별

금번 국정감사의 시즌을 맞아 네이버에 제기된 의혹들은 타당한 것이었다. 네이버 스포츠에서의 기사 재배열 문제는 그 동안 추측만 있었던 네이버의 여론 호도에 대한 화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했다. 줄곧 의심만 있던 조작은 일부가 마침내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해진 GIO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이어졌다. 네이버는 현재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태들, 그리고 제기되는 의혹들을 보자면 네이버는 기사 노출 매체로의 원칙 재검증에 대한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의원들의 성찰이 아닌 ‘굴복’을 바라는 목소리는 과도한 것이지만, 잘못의 크기로 보아서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사안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경영 투명화 방안을 내놓은 네이버의 자기반성이 어떤 결과로 이뤄질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논쟁인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그리고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문제에 대한 화두도 다시금 살펴봐야 할 때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그리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싸이월드가 없어진 자리는 국내 업체들의 것이 아니었다. 네이버 이해진 GIO가 던진 이 말은 잘못을 저지른 자의 듣기 싫은 변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게임을 즐기기 위해 결제한 금액의 30%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스쳐 지나간 광고들의 광고비가, 기다리던 동영상을 보기 전에 나오는 CF의 송출료가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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